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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검토 주문' 국립보건연구원 어디로?
당초 개편안은 복지부로 이관하고 연구원 내 감염병연구센터 확대
'연구기관 떼어내고 무늬만 승격' 논란에 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6.05.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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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의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나온 가운데 방역당국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일단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정부안을 만들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과 관련한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개편안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연구원 내 조직 가운데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원 안에는 현재 감염병연구센터 외에 난치성질환 등을 연구하는 생명의과학센터, 유전체 관련 연구를 하는 유전체센터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연구기능을 축소해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 하락시키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직 개편이 '복지부 몸집 불리기'에 그쳤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보건연구원이 자칫 복지부 출신의 적체된 인사들의 '자리채우기용' 산하기관이 될 수 있다며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해당 청원에는 2만8천여명이 동의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권 부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중 어느 기관에 소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복지부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다양한 발전방안 논의가 있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서 질병관리청과 구분되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체로 질병관리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에서는 '즉시적 업무'를,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호흡이 긴 영역의 업무'를 나눠 담당한다는 것이 권 부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립보건연구원에는 현안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보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치료제·백신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과 유전체, 빅데이터, 디지털 치료제,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데 국립보건연구원이 이런 부분을 먼저 준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곳으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역시 "국립보건연구원은 청의 소속기관 형태보다는 복지부의 직접 소속기관으로서 질병관리청과 같이 2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전·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는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리기 이전의 입장으로 향후 두 기관은 최종 정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검토 지시가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부 외청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도 질병관리본부 밑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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