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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 맞벌이라 잘 사는가, 못살아서 맞벌이 하는가
김성훈 기자 shkim@ihalla.com
입력 : 2020. 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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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지급이냐 선택적 지급이냐. 말 부터가 어렵다. 모두에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에게만 주는 것이냐다. 이른바 제주형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다.

돈을 지급하는 제주도라는 행정기관은 "자금이 한정적이라 선택해서 일부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주도의회는 "모두에게 지급해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차 지급때는 선택적 지급이 이뤄졌지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기존 70% 국민에서 전국민으로 확대 지급하면서 제주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보편적 또는 선택적 지급? 모두 설득력 있는게 사실이다. 자금이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선택적 지급에 있어 대상 선정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다. 지원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이해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자의 지인 중 한명이 나에게 넋두리를 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애는 둘이고 부인도 일을 한다. 맞벌이 부부다. 빚은 없지만 재산도 거의 없다. 부부 직장 모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모두 월급이 깎였다. 하지만 그는 이번 제주형재난지원금을 언감생심 기대안해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이 선정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맞벌이인만큼 그는 지원금 대상 기준을 넘어섰다. 1차 지원금은 도내 12만여가구가 대상이다. 공무원과 공기관, 은행권 직원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계층을 뺀 가구를 제외하면 도내 절반정도가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기자에게 한마디 툭 던졌다. "맞벌이라서 잘 산다는 것인가?" 지금 제주도의 시각이 딱 이렇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외벌이로는 도저히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맞벌이 한다는 생각은 안해보는가?"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차치하더라도 가진거 없고 15년 남짓된 소형차를 몰고 임대주택에 사는 가장의 경제력이 제주에서 중상위권에 포함된다는 행정의 판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가계를 직접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후 마트와 시장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때문에 위축됐던 우리경제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돼 선순환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은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의 지갑을 열어 경제를 돌리려는 것이다.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효과는 그 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난주 제주형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졌다.

기자도 여전히 어느쪽이 맞는지 선뜻 결론을 내리기 힘든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인의 넋두리가 귓가에 맴돈다. "맞벌이라서 잘 사는것인가, 못살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가" 세금을 사용하는 행정은 대상을 철저히 가려내야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한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건강보험료 등의 단순 수치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일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김성훈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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