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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속도
개인정보 범위 완화, 유전정보 제공 등 주요 쟁점
특구 지정 시 개인 맞춤형 화장품 유통 플랫폼 구축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05.26. 1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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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6일 도청에서 '제주 맞춤형화장품 규제자유특구(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태윤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특구 지정을 최종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 개인정보 범위 완화와 유전정보의 제공, 개인식별정보의 파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6일 도청에서 '제주 맞춤형화장품 규제자유특구(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인 맞춤형 화장품'에 초점을 둔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세부계획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특구 지정에 걸림돌로 우려되는 부분은 유전자 정보를 개인정보로 취급할 것인지 범위 설정에 대한 사항이다.

 현행규제에는 유전정보의 제공은 연구목적일 경우로 한정돼 있어 연구 외 목적으로 제공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특구로 지정될 경우 개인 DNA를 화장품 매장 등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체유래물을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사항도 풀어야할 과제다.

 현재 체액·혈액 등 인체유래물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목적 외 제3자의 제공이 제한된다.

 이에 도는 유전정보의 개인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해 개인정보 적용 범위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관광객을 타겟으로한 맞춤형화장품 기반 구축을 위한 유전정보 유통 플랫폼을 구축했다.

 관광객이 제주에서 머무는 기간동안 검체 채취를 통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고 맞춤형 화장품 매장을 통해 개인에 맞는 화장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서귀포혁신도시, 제주벤처마루, 바이오융합센터, 용암해수단지 일대 등 5곳의 245만341㎡ 부지다.

 도는 특구 지정과 관련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는 내달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의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장은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있어 개인정보 범위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주가 화장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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