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

제주주민자치연대 6대 정책 제안

입력 : 2020. 03.30(월) 18:2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주민자치연대는 3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 6대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공약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6대 정책은 ▷국제자유도시 폐기 등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행정체제 개편 ▷실질적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제주 미래 비전을 재설계하고 주민 참여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제주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전면 폐기하고 도민 합의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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