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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지하수·풍력·토지 등 공공재 관리 강화"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2.17. 1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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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는 17일 "지하수와 풍력, 토지 등 3대 공공재 사유화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우선 지하수인 경우 농업용수, 골프장 용수, 기타 지하수 대량 이용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저수시설을 대폭 확대해 지표수를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한편 지하수의 기업이익을 위한 취수는 엄격한 심의 규제절차를 마련,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의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예비후보는 "지역주민 참여는 도민주 개념으로 하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지분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장기저리 대출 시행으로 마련해 나간다면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인 경우 국공유지는 외국인에 대한 매매정책을 장기 임대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매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공공재의 체계적인 관리는 각종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는 제주의 미래전략 산업 창출과 발전을 위하고 제주도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의 공공재가 지속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손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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