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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 "매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주시범도시 지정"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1.20. 1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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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양길현 예비후보는 20일 '기본소득 제주시범도시 지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4차 정책발표에서 "기본소득은 다수의 불운한 사람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이면서 실패를 해도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면서 "기본소득은 생존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기초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소비시장을 지탱해 주는 최소한의 보루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해 그 결과를 수정·보완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는 첨병 역할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의 위상과 역할이 있다고 본다"면서 "기본소득 제주시범도시는 2017년 무작위로 2000명을 선택해 기본소득을 시행했던 핀란드의 시범과는 달리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실험으로써 의의가 크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도민 70만명에게 매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약 2조5200억원의 예산은 제주도 복지예산 1조2648억원 외에 제주계정 3000억, 시범도시 지정 정부지원 5000억, 제주조달 5000억원을 합치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제주도 전체에 적용하는 데에 우려나 반대 시, 우선적으로 제주시갑구 25만 지역민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9000억원의 재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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