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촉각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 찬반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고착화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예정지로 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지속된 갈등은 현재 최고조에 달한 양상이다.

　엇갈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이 격화되면서 해결의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합의점을 찾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등의 악순환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갈등 봉합 및 지역사회 합의가 연착륙될 수 있을지, 제주도정의 갈등 조정 능력은 올해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쏟아지는 쟁점에 갈등 심화=도민공론화,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제2공항 건설 및 특위 관련 예산 등 쟁점 따라 대립각을 세우며 제주도정과 도의회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제주도정의 확고한 '공론화 불가'입장 속 공을 넘겨받은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부 갈등 끝에 지난해 11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도의회가 증액 요구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사무관리비 2억원)'만 '부동의'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쟁점은 환경부가 국토부에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재보완을 요청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예고됐던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 고시가 미뤄진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국토부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갈등 국면의 향방을 정할 최대 변수로 꼽힌다.

　▶제각각 행보… 접점 찾을까=찬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3일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재확인했고, 원희룡 지사는 이날 새해 기자간담에서 '공론화 불가'를 재천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다시 원점에서, 그것도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도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 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시 추진여부나 입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근거 없다"며 현재 특위 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의회가 제주도에 먼저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다. 특위의 활동 협조를 위해 도지사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특위는 이달 중 도지사 면담을 통해 ▷제2공항 관련 예산(7개 사업·3억2434만6000원)에 대해 특위 활동이 종료되기 이전 집행 중지 ▷특위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사회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때 정보 제공, 토론 참여 등에 적극 협조 ▷특위 활동에 따라 최종 도출된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방안 적극 반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엇갈린 입장차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양 기관이 면담을 통해 관계 개선 물꼬를 틀 지 관심사다.

　더불어 오는 5월까지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에 나서는 특위가 내놓을 결과가 현재 갈등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