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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관련 정부 내년 예산안 '주목'
기본설계 예산감액·부대의견 반영 여부 관심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12.03. 0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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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제2공항 관련 예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예결위는 심사기한 연장을 요구한 상태로, 9일 또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용역비로 324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 등과의 면담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의회 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간으로 이같은 요구 사항이 반영된다면 예산은 일정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정부가 수립한 예산은 공항 기본설계 기간이 1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2020년도에는 75%의 공정률을 적용한 금액이다.

예산 자체를 감액하는 대신 예산 집행과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부대의견이 명시될 수도 있다. 도민의견 수렴을 지켜본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명시된다면 예산을 둘러싼 논란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 소속 위성곤 의원은 2일 제2공항과 관련해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지만 절차적 투명성을 비롯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 제기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2공항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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