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학생 차별 없앨 특수교육원 설립해야"

"제주, 장애학생 차별 없앨 특수교육원 설립해야"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협회·특수학교
15일 기자회견 열고 도교육청에 촉구
  • 입력 : 2019. 11.15(금) 14:21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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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와 도내 특수학교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주특수교육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특수학교 중 한 곳인 제주영지학교의 시설 부족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사)제주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와 도내 특수학교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은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제주도특수교육원 설립을 통해 통합사회로 가는 첫걸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1507명 중에 1058명이 일반학교에 배치돼 비장애학생과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곤 하지만 통합교육 지원인력과 장애이해 부족 등으로 물리적 통합에 머물러 있다"며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고, 전담 장학관과 장학사도 배치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도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며 "제주특수교육원을 설립해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원연수를 담당하게 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과 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필요성은 지난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당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 장학사 배치, 특수학교 학생의 맞춤형 전공과 운영 등 체계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함께하는 특수교육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시설 부족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영지학교와 관련해 교육과정 분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의 '2019~2024학년도 특수학교(급)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보면 영지학교 학급 수는 올해 40학급이지만 학생 수 증가 등과 맞물려 2020년 42학급, 2022년 43학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영지학교는 교실 부족에 대한 염려가 가중돼 장애학생들의 최소 교육환경인 교실이 없어 반쪽짜리 교실 또는 교무실, 교장실마저 교실로 사용해야 할 실정"이라며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과정까지만 운영하고 고등학교와 전공과 과정은 분리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 장애학생들의 요구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장애유아의 교육은 의무교육임에도 제주 장애유아 특수교육은 불모지에 가까울 정도로 열악하다"며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이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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