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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료주차장 위탁·운영 관리· 감독 손놔
시"대부금 100~200만원 받고 운영 알아서 해라" 방관
지도 감독 없어 ... 수익 투명성 미확보 비리 우려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9. 11.07. 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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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유료주차장 모습. 강희만기자

 제주시가 일부 유료주차장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지도·감독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달 현재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37개소 가운데 4개소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관리 수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면·동 주민자생단체를 선정했다.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다.

 제주시는 이들 4개 위탁 운영자로부터 분기별 대부금 100~2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다.

 A유료공영주차장은 모단체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금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주민은 "조례 개정으로 최초 30분 초과시 1000원부터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주차 수익금이 막대해 졌다. 행정에서 주차 수익금과 관리비 지출 내역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현재 민간이 위탁·운영중인 모든 유료 주차장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단체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서 제주시에 운영포기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내가 단체장을 할 때는 수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제주시에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운영업체로부터 대부금만 받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지사는 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해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해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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