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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는 '공수처-선거법' 패스트랙 방정식
與, 본회의 카운트다운 한국당 압박…"같은 주장 반복시 다른선택"
한국당 본회의 부의·공수처 불가..저지총력전…장외투쟁도 고심
군소야당, 선거법 先처리 요구…협상교착에 정국 불투명성 심화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0.23. 1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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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협상이 23일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등 군소 야당도 처리 시기와 순서, 법안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간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 복원에 돌입, 한국당을 빼고 정국 돌파에 나서겠다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돌파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정국 긴장도와 불투명성이 같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선거법 논의를 위한 '3+3(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외 1인)' 회동과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협상을 각각 진행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 협상이 제2패스트트랙 정국 대응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이 29일에 본회의에 부의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도 다음 달 27일 본회의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선거법도 비례대표 폐지안을 고수할 경우 한국당과 협상할 여지가 극히 적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날 협상을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말한 뒤 "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이 새 제안을 갖고 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경우 내용에 대해서는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공수처에 "정권 보위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말도 당내에서 들린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한국당이 공수처 입장을 당장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교섭단체간 협상 이후 군소 야당과의 접촉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공조했던 여야가 뭉치면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안 자체에도 큰 이견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군소야당의 선거법 선(先)처리 합의 준수 요구다. 지지층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상황에서 한달이나 시차가 나는 선거법을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 기류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공수처법 자체를 처리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제 처리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보장'을 전제로 공수처법 우선 처리 문제를 군소 야당과 협상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카운트다운하면서 압박강도를 높이는 것에 맞춰 저지 총력전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공수처 성격을 "문재인 정권 보위용"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공수처설치에 대한 반대여론을 결집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

 나아가 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민주당의 해석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인 명분 쌓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여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서 90일간 더 심의해야 함에도 마치 오는 29일 자동부의 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며 "문 의장은 (29일 상정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시민단체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주최하는 2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선(先)처리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기자회견 일정을 거론한 뒤 "지난 4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사법개혁을 선거제 개혁에 앞서 처리하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고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안신당도 전날 의총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先)처리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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