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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도민공론화 엇갈린 입장차
환도위 소속 의원들 행감 이틀째 찬반 설전
허술한 제주도정 공유재산 관리 문제도 도마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0.17. 1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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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공론화를 둘러싼 의원들 간 설전이 이어지는 등 확연히 엇갈린 입장차가 드러났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공황확충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행감에서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공론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행감 첫날인 지난 16일 공론화를 두고 박원철 위원장과 안창남 의원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으며 이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의원들의 목소리는 다소 차분했지만 찬반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먼저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하늘길 확대를 우선 해결하고, 인구절벽을 예측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추진과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의회 만능주의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왜 있나. 국책사업이 안되면 우리 의회는 환경부가 제시한 것들이 빨리 이행되도록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내거나 국회의원을 압박해서 정부가 하도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거듭 공론화 추진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박원철 위원장은 "청원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따른 청원이 아니고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직접 공론화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었다"고 말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지금 시점서 공론화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공론화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했을때 앞으로 그 결과가 제2공항에 영향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대단위 사업들이 이런 선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지방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책사업을 진행하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정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행자위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이날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한 심각한 규정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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