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이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마련된 수정 계획을 보면 당초 준비한 혁신 계획들이 대부분 빠지고 '충전 서비스 분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지난 5월 1차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후 2차 심의에 맞춰 전면 수정됐다.

1차 협의 때 마련한 사업계획안을 보면, 제조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수립됐다.

세부사업에는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도입 및 이용편의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전기차 서비스 ▷3D프린터로 만드는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 ▷분산형멀티충전시스템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xEV 폐배터리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의 1차 심의를 넘지 못했다. 전기차 제조산업 조성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정부의 컨설팅을 받으며 대부분의 계획들이 폐기됐다.

수정된 계획에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간이 진단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명칭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변경됐다.

하지만 수정된 계획은 이미 제주도가 수립한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수정 계획이나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 수정계획(2018-2030) 등에 일부 포함돼 있다. ▷공공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ICT와 충전인프라 연계사업 ▷공공주택 내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등으로 매우 유사하다.

결국 '과감한 규제개혁'이라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취지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도 중요한 심사 조건"이라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에도 다른 분야로 파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2차 우선협의 대상자 심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계획안 요약서 등을 제출했다. 2차 우선협의대상자 심의는 9월초쯤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