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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목표치... 제주교육청 성과관리 부실
19일 제주도의회 예결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성과지표 목표치 하향 설정·소극적 상향 설정 문제 지적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6.19.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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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미흡한 성과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일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거나 소극적으로 목표치를 상향 설정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성과지표와 합리적인 목표치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8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성과지표 목표달성도는 81.25%(80개 중 65개 목표 달성)다. 이 중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수는 6개, 100% 이상 130% 미만은 59개였다. 100% 미만은 15개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자율학교 운영 관련 만족도,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원관계자 교습자 연수 이슈율 등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치가 전년도보다 하향 설정돼 목표가 달성됐다. 또 일부는 2016년과 2017년 실적보다 소극적으로 목표치가 상향 설정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성과보고서는 실적치 산정의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해야하지만 성과지표 80개 중 67개는 객관적인 실적자료 없이 실적에 대한 결과 값만 제시해 성과분석이 이뤄졌다.

 관련해 19일 속개한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성과지표·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도교육청의 관심 및 인식 부족과 안일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성과지표 고도화 작업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경희 부교육감은 "컨설팅을 통해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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