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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시장 직선, 주민투표 없이 추진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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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주민투표에 난색을 표했던 제주도의회가 재차 완곡한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2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주민투표에 대해 논의하지 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도의회가 최근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경우 적극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목됩니다.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주 제주도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도의회가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도민 다수가 원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결 처리한 것으로 역할은 다했다"면서 43명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 때 도정이 모든 역량을 쏟았는데도 투표율이 36.7%에 불과했다"며 "개함도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건 직선제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회신은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부처에 주민투표 없는 직선제를 요구한다면 의회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가 저조한 투표율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05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실시했던 투표율만 낮은 것이 아닙니다. 2009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당시 김태환 지사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 투표율은 11%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주민투표에서 한번은 겨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해 투표함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투표율 저조로 투표 자체가 무산된 겁니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로 인해 도민 전체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에 대한 직선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통상 행정시장이 2년 정도 역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2년 더 얹어주면서 임기를 보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결코 생산적인 절차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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