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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 퍼주기 논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당초 예산 850억→995억 증액 요청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16. 1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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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해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추진 중인 버스 준공영제 투입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제주도의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운수업체 건전 재정지원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2018년 버스업체 재정지원 규모로 당초 85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16일 362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업무보고에서 본예산 595억원과 추경 400억원을 포함해 총 995억원의 재정지원 규모를 보고했다.

 강성의 의원(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대중교통 관련 지원 예산을 850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몇개월 되지 않아 145억원이 증액됐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 때는 돈먹는 버스가 아니냐, 문제가 있다고 할까봐 축소했다가 다시 증액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개편 이후 공영버스는 53대에서 88대로 35대 늘었지만 정비인력은 1명만 늘어 종전 1명당 10대에서 지금은 15대를 정비해야 한다"며 "민영버스는 1명이 22대까지 정비해야 하는데, 어느 기준이 정상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중심으로만 재정을 지원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유가가 그 이후 상당히 올라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용범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지만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까지 시간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기간에 용역이 다 담보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2공항 개발은 국가에서 진행하지만 그 주변은 부동산 투자와 대기업 등이 개발로 인한 수익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역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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