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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예산권 이양 현 제도 내에서 무리"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 제3차 회의서
양 행정시 부담 보훈업무 보훈청 이관도 논의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7.09. 1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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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적·행정적 테두리 내에서 양 행정시의 예산은 최대로 확보되고 있으며, 예산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행정체계개편 등이 맞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 제 3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가한 위원들은 행정시 예산권, 보훈업무 이관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위원들은 현재 법·행정적 체계 내에서 양 행정시에 많은 예산이 분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양 행정시가 예산권을 갖기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양 행정시에 예산권이 이양되려면 행정체계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또 위원들은 양 행정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보훈업무를 제주도 보훈청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읍면동별 진행되는 보훈행사 등의 경우 양 행정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양 행정시는 보훈 관련 업무를 보훈청에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훈청은 국립묘지 조성 계획을 마무리해 관련 인력·예산 등이 확보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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