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가 1년9개월이나 남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가 내년초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앞서 '선거구 조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의원 정수·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한 실무 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임을 알렸기 때문이다.

TF는 제주도 2명, 도의회 2명, 시민단체 1명, 학계 1명 등 6명의 위원이 위촉돼 활동하며 오는 22일 첫 회의가 예정돼 있다. TF는 연구·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가지 선거구 조정안을 만들어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안건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9개 지역선거구 10년째 그대로=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41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선거구의원이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나뉜다.

제주특별법에는 도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41명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역선거구의원 정수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도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미리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수가 10만명이 늘어났지만 도의원 정수는 그대로라는 점, 선거구간 인구 편차에 따른 위헌 소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적 대표성 약화·인구편차 위헌 소지 등=최근 제주도의회 특별자치 10년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도민 1만5514명당 1인의 도의원(교육의원 제외)을 선출했지만 현재(올 7월말 기준)는 도민 1만7661명당 1인의 대표를 갖게 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지난 2006년에 비해 13.8% 약화됐다.

또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7만5708명), 제6선거구인 삼도1·2동·오라동(3만4878명), 제16선거구인 애월읍(3만1550명)은 최소 선거구인 안덕면(1만341명)에 비해 인구편차가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7만5708명)의 경우는 최소선거구 대비 인구편차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기준인 4대 1을 넘어섰다. 특히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아라동과 삼양동, 3만명을 초과하는 애월읍 등에서는 단독선거구 또는 분리선거구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이 문제와 맞물려 교육의원 존폐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의원 정수 확대 등 다양한 현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또 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지역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합의가 도민사회에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