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예외없이 전면 시행돼야”
2022-11-10 20:11

원본 이미지 보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예외없이 전면 시행돼야”.
커피공화국 대한민국의 플라스틱쓰레기 감소를 위한 노력

홍지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22년 12월 2일 우선 시범 실시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컵, 일회용 접시 용기 등의 사용량이 증가해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의 환경 피해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란 적용매장에 1회용 컵을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시행된 적 있지만 낮은 회수율과 회수되지 않은 보증금의 활용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커피 소비량과 프렌차이즈 카페 등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쓰레기가 환경오염의 심각한 원인 중 하나로 성장하였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센데 이들은 이 제도가 재활용 라벨 스티커 구매비용과 컵 회수 업체 처리지원금 등의 부대비용, 컵에 라벨을 붙이고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인건비가 더 지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반발로 인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2년 6월에 실시하기로 했음에도 12월로 유예, 적용 지역도 제주, 세종으로 축소하였다.

이 제도는 환경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적용대상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들에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부담이 너무 큰 구조이다. 기타 비용을 점주의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모든 자영업자 대상이 아닌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에만 대상으로 한다 등의 그들이 주장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은 그들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이든 종이컵이든 똑같이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맞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다른 피해들을 같이 균형 있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이며 세금을 이용한 혜택 같은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 정책실패의 악몽과 함께 또 한 번의 유예가 찾아올 것이다.

일회용품 문제는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기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정책임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맹점주들과 도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를 상기하고, 일회용컵 반납 방식 개선과 효율적인 수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o 제목 이름 날짜
3347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BPW 한국연맹 제주클럽   ×1 bpwkoreajeju 03-08
3346 3․8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제주경찰청 간담회 개최  ×1 (사)서귀포YWCA 03-08
3345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 직접 민주주의 꽃피웁니다!  ×1 ×1 제주시 청년지원팀장 이명기 03-08
3344 「흙의 날」에 생각해보는 흙의 소중함  ×1 ×1 비밀글 조정훈 03-07
3343 열린평생학습디자인에 도민제안을 담는다  ×1 ×1 문원영 03-06
3342 기고(인공지능 스마트경로당 본격 추진)  ×1 제주도청 유은숙 03-06
3341 왜 제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가  ×1 ×1 에너지산업과 오정헌 03-06
3340 우리아이들의 ‘건강한 한끼’,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합니다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3-06
3339 들불축제와 함께 제주 축산을 생각한다 비밀글 양창범 03-06
3338 파란 하늘을 위한 작은 실천,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1 고기봉 03-02
3337 제주 미래농업을 위한 혁신의 주체는 농업인이다.  ×1 ×1 비밀글 김혜은 03-02
3336 체리슈머와 로컬푸드  ×1 ×1 비밀글 조정훈 03-02
3335 서귀포YWCA,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신민경 02-28
3334 이도2동,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동네사업 추진   ×1 ×1 이도2동 02-27
3333 13월의 보너스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1 ×1 한미선 02-24
3332 사회복지법인 청수 한부모와 자녀들 입학&졸업 축하 기념식 개최  ×1 애서원 02-23
3331 (기고)대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의 중요성  ×1 ×1 안덕119센터 소방사 김덕남 02-22
3330 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제이피엠 02-20
3329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 강평구 02-16
3328 정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1 한전 제주본부 영업계획팀장 김경수 02-15
3327 기후위기시대 자연보호 활동의 중요성  ×1 자연보호중앙연맹 표선면지회장 강 희 02-14
3326 중문요양원 화재안전컨설팅  ×1 중문119센터 소방사 강준수 02-14
3325 기고(인공지능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높인다)  ×1 유은숙 02-13
3324 안전한 물 통합관리에 달렸다.  ×1 고기봉 02-12
3323 기고(윤달 앞두고 화정서비스 확대)  ×1 제주도청 유은숙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