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산이 끊이지 않는 불법광고물
2022-04-18 11:30
오라동주민센터 김건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지난 18일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제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다. 아직 코로나19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고려하며 다양한 검토 끝에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표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결국 끝이 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로변 전신주 및 나무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들이다.
연삼로, 연북로, 일주도로 등 제주시 내 주요 도로변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등 골목길에도 다수의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이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보니 이를 지키지 않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변의 나무 및 전신주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게시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노후 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떨어지며 사람 또는 차량 등과 부딪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청정 제주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오라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자생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중과 주말과 관계없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우리 시에서 위탁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로 신청하여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불법 광고물에 대한 확산세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No 제목 이름 날짜
3363 일회용품 없는 제주를 위한 노력, 미래 세대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변화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신서현 03-27
3362 병역 의무자들을 위한 군 적금 간단히 알아보자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임성렬 03-26
3361 상상이 현실이되는 곳 메이커스페이스  ×1 제주시니어클럽 03-26
3360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아동들의 지역, 교육격차 없이 꿈꾸는 내일을 위한 첫…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3-23
3359 블루카본의 흡수원, 염생식물을 주목하자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미선 03-22
3358 봄바람이 분다  ×1 효돈119센터 김순아 03-22
3357 제주 관광, 이대로 괜찮은가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성환 03-21
3356 병역 의무자들을 위한 군 적금 자세히 알아보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임성렬 03-20
3355 제주가 낳은 찔레꽃 가수 ‘백난아 기념관’에 대하여  ×1 서귀포시 상효동 장문석 03-20
3354 제주가 낳은 찔레꽃 가수 '백난아 기념관'에 대하여  ×1 양문석 03-20
3353 제주평생교육카드로 평생학습권을 누리세요   ×1 평생교육팀장 문원영 03-20
3352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 제주의 물 반드시 지켜내야!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현진 03-12
335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촛불의식 및 세미나 (주제: “백 년을 먼저 불던 바…  ×2 BPW한국연맹 제주클럽 03-11
335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신협부녀회와 함께 3년만에 어르신을 위한 …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3-10
3349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 직접 민주주의 꽃피웁니다!  ×1 제주시 청년지원팀장 이명기 03-10
334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BPW한국연맹 제주클럽  ×1 BPW KOREA JEJU 03-08
3347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BPW 한국연맹 제주클럽   ×1 bpwkoreajeju 03-08
3346 3․8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제주경찰청 간담회 개최  ×1 (사)서귀포YWCA 03-08
3345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 직접 민주주의 꽃피웁니다!  ×1 ×1 제주시 청년지원팀장 이명기 03-08
3344 「흙의 날」에 생각해보는 흙의 소중함  ×1 ×1 비밀글 조정훈 03-07
3343 열린평생학습디자인에 도민제안을 담는다  ×1 ×1 문원영 03-06
3342 기고(인공지능 스마트경로당 본격 추진)  ×1 제주도청 유은숙 03-06
3341 왜 제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가  ×1 ×1 에너지산업과 오정헌 03-06
3340 우리아이들의 ‘건강한 한끼’,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합니다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3-06
3339 들불축제와 함께 제주 축산을 생각한다 비밀글 양창범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