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동학대!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합니다.
2021-11-16 11:14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Homepage : http://www.1391child.or.kr/index.ph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합니다.
- 아동학대예방의날(11.19) 기념 기고문 -


□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전국에 17개소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어온 이래 21년 동안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도 학대 피해아동의 발견·보호활동 등을 수행해 왔다.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을 통한 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임시)조치와 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시행, 신고전화 112로 통합 등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와 진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작년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수행키로 하는 등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책무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마주하며 참담하고 깊은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수많은 논쟁 끝에 각종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체 참혹한 비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가장 잔혹한 폭력의 하나인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특성 상 ‘조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점에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단오류로 아동들이 재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관련 경험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인력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 의식 강화이다.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 일반인을 포함한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72%에 반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8%인 점과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대다수가 대리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행위가 9.5%에 달하는 점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감수성’을 실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선제적 과제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지난 해 민법 915조의 징계권 폐지를 통해 체벌을 정당화 하는 사회의식 근절 기회가 마련되었다. 현재 신고의무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차원의 접근기회가 절실하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가 대부분 가정이며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2%이며, 부모에 의한 재학대 발생 또한 95%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문제성, 양육스트레스가 주원인임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등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인권이 아동에게도 있다는 사회인식 확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정원철 관장 -




▷관련문의 = 김 태 한 (064-712-1391)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129 생활 하수 처리 방법 홍보, 도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 마련해…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강지훈 04-28
3128 곱을락'樂' 삼촌들 편안하우꽈~?  ×1 고경희 04-27
3127 일자리가 가져다준 행복  ×1 염옥란 04-26
3126 일상생활 사고 피해, ‘도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으세요  ×1 ×1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성수 04-26
3125 전쟁으로 주목받는 농업의 중요성  ×1 ×1 비밀글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김종우 교수 04-25
3124 개발,무관심에 사라지는 용천수제도 개선 필요  ×1 기봉 04-25
3123 삭제 비밀글 삭제 04-22
3122 소상공인의 든든한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세요   ×1 문원영 04-21
3121 출력제어, 분산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분권  ×1 ×1 오정헌 04-21
3120 4월 22일 자전거의 날 “자전거로 제주를 지켜요!”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  ×1 강태욱 04-20
3119 대학의 위기, 제주의 위기  ×1 원고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04-18
3118 [기고] 확산이 끊이지 않는 불법광고물  ×1 ×1 오라동주민센터 김건 04-18
3117 코로나19시대, 힐링 제주는 산불예방으로 부터...  ×1 도 세계유산본부 비자림관리팀장 하성현 04-13
3116 지구의 날,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부터  ×1 ×1 임지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04-12
3115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한 식생활개선 교육 시민대상 교육 참…  ×2 서귀포YWCA 04-11
3114 [기고]작은 불티도 다시 보자  ×1 ×1 남원119센터 오봉근 04-10
3113 고사리 꺾을 땐 함께가요  ×1 ×1 양희진 04-06
3112 일회용품 없는 제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고민희 04-06
3111 어른들은 주차장을 만들겠죠  ×1 ×1 비밀글 홍라원 04-05
3110 한라산탐방로 쓰레기종류  ×1 ×1 김용훈 04-04
3109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이제는 행동할 때!  ×1 임승현 04-02
3108 나무심기, 기후변화 대응의 시작  ×1 김은지 04-01
3107 코로나19로 늘어난 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 폐기물은 누구의 책임인가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민지 03-30
3106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_플로깅을 통한 환경 정화 활동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현민희 03-27
3105 비양도습지생태학교에 초대합니다.   ×1 생태교육허브물새알 03-25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