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1-11-01 23:22
이선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Homepage :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입도현황을 보면 2021년 8월 기준 974,194명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자는 방안이 몇 해를 거듭해 논의 중이다.

2020년 10월 2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으며 2021년 9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주지역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된다.

연간 천만 명 정도의 누적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도는 각종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와 같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직면한다. 가장 주요한 문제는 환경파괴이다. 2015년 기준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2%인데 반해 생활폐기물 배출은 전국 배출량의 2.3%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정적 거부감까지 들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줄지나 않을까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따르면 호주, 일본 교토시,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스페인, 독일 베를린, 몰디브 등 10여 개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 관리 부과금, 환경세, 숙박 시, 입도세 등 환경보전 기여금과 유사한 기금을 이미 징수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지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643 설 명절 고유 전통의 의미 살리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백경훈 사장 02-06
3642 제주솜다리로타리클럽, (사)제주YWCA에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쌀 300kg 및…  ×1 (사)제주YWCA 02-05
3641 기고)올해 지방세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1 고종필 02-04
3640 도민감사관의 직무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2-03
3639 가스 안전 수칙 실천으로 행복한 신구간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백승종 01-31
3638 희망과 꿈이 가득한 오조리 마을을 꿈꾸며  ×1 고 01-30
3637 도민감사관의 청렴관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1-28
3636 유학(儒學)사상은 삶의 이치(理致)를 구하는 학문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이사장 문 01-26
3635 (사)제주YWCA, 제3차 정기총회 및 30대 회장 정윤희 이사 취임  ×1 (사)제주YWCA 01-25
3634 삶의 질 향상은 평생학습으로  ×1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조두환 01-25
3633 3대 전기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로 따뜻한 겨울나기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백승종 01-25
3632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제이피엠 01-24
3631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1 심소연 01-24
3630 기고)도민 여러분을 세정대학으로 초대합니다.  ×1 고종필 01-19
3629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겨울의 예방 메시지  ×1 ×1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강정준 01-19
3628 2024년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3가지 수칙  ×1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김형남 01-18
3627 인감증명서 발급하기전에 알아야할 것   ×1 건입동주민센터 심소연 01-17
3626 도민 모두가 행복한 “ᄀᆞ치 행복한 뜨락”   ×1 ×1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 김봉철 팀장 01-16
3625 제주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  ×1 ×1 제주개발공사 김대현 주거복지본부장 01-16
3624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024 늘빛…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1-15
3623 제주 청년활동의 꿀공간 '청년다락'  ×1 김신관 01-15
3622 기고) 남원 119센터 현장실습, 119구급대원의 꿈을위한 동기부여가 되다  ×1 오은교 01-09
3621 기고)일상생활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가 도와준다  ×1 고종필 01-09
3620 안전한 거주 울타리, 공공주택  ×1 제주개발공사 현정윤주임 01-08
3619 기고)올해 세테크 시작은 1월 자동세 연납으로~~  ×1 고종필 01-08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