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폐지 법제화되어야
2021-08-19 15:35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송창구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보기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폐지 법제화되어야

최근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 (10만원→ 20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반부패 척결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자들을 처별하기 위한 법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농업인이다.

국가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국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건만 ‘벼룩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입과일과 수입축산물에 밀려 언젠가는 우리식탁에서 우리땅에서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이 사라져 그 자리에 수입농축산물로 점령되는 날이 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때 한해동안 피땀흘려 농사지은 농축산물에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농업인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렴선물 권고안’을 시행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또한 가격하락과 농가수취가 하락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농축산물 선물세트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명절기간에는 상한액을 20만원까지 정하고 있지만,
제주감귤산업이 제주를 대변하기에 이를 한시적으로 상한액을 올리지말고 농축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은 제외하고 관련법안이 조속한 통과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송창구

No 제목 이름 날짜
3714 초고령화 사회, 심신(心身)의 안전은 의용소방대가 지킨다  ×1 ×1 대신여성의용소방대장 윤미정 05-01
3713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이 아닌 필수!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정민혁 04-30
3712 [기고문]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다 함께 나서자.  ×1 도 자연재난과장 현민철 04-30
3711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 ‘위험성평가 컨설팅 2차 교육’ 참석  ×1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 04-29
3710 클린하우스의 보완안, 재활용도움센터  ×1 비밀글 김우일 04-28
3709 국제로타리3662지구 팔구동기회장단, 사랑의 후원물품 및 기부금 전달  ×1 애서원 04-26
3708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퀴즈’온라인 캠페인  ×1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04-25
3707 삼다신협,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후원금 기탁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4-25
3706 이제는 쓰레기 무단투기 멈춰!  ×1 고기봉 04-23
3705 도민감사관 분임활동을 마치며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4-21
3704 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베두리오름 삼무공원일대 정화 봉사활동으로 아…  ×1 (주)제이피엠 04-19
3703 제주도 AI 아나운서 '제이나'를 아시나요?  ×1 김예진 04-19
3702 ‘청년이어드림지원’ 참여로 ‘희망’을 꿈꾸다.  ×1 김신관 04-19
370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4 청소년 안전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4-18
3700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  ×1 문동식 04-18
3699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국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  ×1 양정은 04-17
3698 향군 봉사활동 "꽃과 함께 GoGoGo!"  ×1 제주도향군 04-16
3697 현장 종합감사 참여 소감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4-15
3696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4-15
3695 푸른 제주의 바다를 지키는 플로깅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찬우 04-14
3694 풍수해보험, 우리의 내일을 위한 현명한 준비!  ×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장명서 04-11
3693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4-09
3692 [후보자들의 방송토론,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1] 김봉춘 04-08
3691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1 ×1 청정제주모니터단 부단장 김용균 04-07
3690 청년들은 언제나 정치적이었다.  ×1 강규선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