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2020-11-12 15:27
임규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19년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228개 시군구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97곳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향세’란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 등에 금품을 기부하고, 그 보답으로 세액 감면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금’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부금을 납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좋다. 기부금은 농민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엔 약 5조8500억원을 걷어 들이면서 지자체들이 앞 다퉈 실시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고향세 논의는 10년 이상의 방치되다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고향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농촌을 포함한 지방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가 고령화율은 2018년 44.7%에서 2029년엔 55.7%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지자체의 복지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지방소멸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고향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농협창녕교육원 임규현 교수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993 고사리철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1 고기봉 04-18
3992 [기고] 자연재해! 준비는 지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안심하세요.  ×1 장명서 04-18
3991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정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하수처리 이야기   ×1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 04-17
3990 [기고] 청년농업인,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  ×1 ×1 오종훈 04-16
3989 [기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1 장명서 04-16
3988 "제주, 가로등 불빛의 밝혀 드립니다. “한 줄기 빛으로 시작되는 안심의 …  ×1 심소연 04-14
3987 봄철 부주의 화재, 예방이 최우선!  ×1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 조영수 04-14
3986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1 ×1 강지상 04-11
3985 산불,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1 김제현 04-11
3984 (기고) 비밀글 박승빈 04-10
3983 전동가위 사고 주의! "안전이 수확의 시작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04-10
3982 (기고)제주 바다를 지키는 작은 실천, 플로깅의 힘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김수강 04-10
3981 불법 소각, 더 이상은 안 됩니다  ×1 ×1 아라119 센터장 김승률 04-09
3980 두 바퀴 위의 제주, 변화의 길을 찾다  ×1 오명수 04-07
3979 산불,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1 김제현 04-04
3978 [기고] 봄철 산불,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회재난으로 이어집니다.   ×1 ×1 김지훈 04-04
3977 119구조대가 알려주는 봄철 안전하게 산행하기  ×1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김현진 04-02
3976 고사리 채취 안전수칙!  ×1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03-31
3975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고치모영봉사단 어반스케치팀 '겨울이야기25' 작품…  ×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03-27
3974 [기고] 오동통통 고사리 안전하게 따세요  ×1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김현진 03-27
3973 (기고)김 육상양식산업의 미래, 제주 염지하수가 답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김수강 03-26
3972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3-19
3971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1 고기봉 03-15
3970 (사)제주YWCA, ‘2025 1차 이사실무자 연수’ 진행  ×1 (사)제주YWCA 03-12
3969 길어진 바닷속 여름, 수산물이 사라지고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김수강 03-12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