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림조합 대의원 선거에 대한 소고
2019-08-08 11:40
고광식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제주시 산림조합에서 대의원 선출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는 제주시 읍, 면, 동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지역 대표를 뽑는 직접선거이며 9개 지역으로 나눠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선출하는 선거로 해당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함께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선거다.

그런데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형식이 1인 다표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 수혜를 본 당선자임에도 선거제도에 폐단이 적지 않아 그 중 몇 개를 적시해 본다.

첫째, 이해관계가 맞는 후보끼리 담합을 하여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명을 선출하는 지역에서 1위 또는 2위로 당선가능성이 확실한 후보도 당선가능성이 3, 4, 5위로 예상되는 다른 후보 3명이 담합을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되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둘째, 이런 구조는 신진인사나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고 특히 타도에서 제주로 이주한 인사는 더욱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는 구조이며 담합에서 배제된 후보자를 소위 왕따하거나 조직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바로 잡으려 열심히 활동하는 기존의 대의원인 후보자도 내쫓을 수 있는 패거리 선거문화를 조장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선거브로커 또는 선거 거간꾼이 개입하여 출마자와 출마자를 연결시켜주고 금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의 공을 내세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합의 문화를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담합으로 당선된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견이나 민원을 무시하거나 수렴하는데 인색하게 되고 조합원과의 소통은 먹통이 될 수 있으며 담합한 자들 끼리 자신들 편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다섯째, 출마자중 누가 다른 출마자 아무개와 런닝메이트로 -사실은 담합이지만- 뛰고 있다는 소문이 조합원 사이에서 돌게 되면 어떤 조합원은 어차피 내가 찍을 후보는 당선도 되지 않을 것인데 이 뙤약볕에 선거하러 갈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자연히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조합의 제반 행사에도 관심과 참여를 멀리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 조합의 성장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선거 기간 중에는 담합자간에 정보공유 등 간, 쓸개 다 줄 것처럼 선거운동을 하다가 막상 개표하면 담합자간에도 상호 표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상대적으로 적게 득표한 후보는 자신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의심하게 되고 이러한 의심은 향후 대의원 활동에도 상호 불신의 단초가 되어 “저 자는 믿을 수 없는 자”란 생각을 갖게 되며 담합자간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어 조직의 중지를 모으는데도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폐단이 있을 수 있어 차제에 시행할 대의원 선거부터는 1인 1표제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패거리 선거문화를 배척하여 신진인사 및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쉽게 하고, 선거철 선거브로커 출현을 방지하며, 조합원과 대의원간의 거리낌 없는 의사소통으로 조합원의 민원과 제안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케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발전은 정체되거나 그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투명한 경쟁체제의 조직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동서고금 불변의 진리이며 간단한 예로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상만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열린 조직과 경쟁체제를 갖춘 조합만이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선거기간 느낀 필자의 단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본다.

No 제목 이름 날짜
3918 사라지는 제주 바다, 무너지는 해양 생태계, 남은 시간은 얼마나?  ×1 박환희 12-20
3917 사라져가는 계절을 체감할 수 있던 2024년  ×1 ×1 비밀글 고현준 12-20
3916 제주 uam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1 고동현 12-18
3915 제주의 자연자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책임  ×1 박지희 12-17
3914 [기고]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기  ×1 ×1 효돈119센터 소방사 임재윤 12-17
3913 (사)제주YWCA ‘문주란(간병사)클럽’ 제주대학교병원에 성인 기저귀 1200장 …  ×1 (사)제주YWCA 12-16
3912 (사)제주YWCA, ‘2024 2차 이사실무자 연수’ 진행 (사)제주YWCA 12-16
3911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탄소 중립을 …  ×1 허승주 12-14
3910 제주도, 쓰레기 위기 속 '제로 웨이스트' 도전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하현영 12-13
3909 (사)서귀포YWCA, 기부의날 주간기념 사랑나눔바자회 개최  ×1 서귀포YWCA 12-12
3908 제주의 농업과 환경 문제: 감귤 재배와 지속 가능한 미래  ×1 제주대 행정학과 하현영 12-10
3907 "탄소를 줄이고 미래를 채우다, 탄소중립 이야기"  ×1 백시진 12-10
3906 "탄소발자국 줄이기, 걷기에서 ESG로 이어지는 길"  ×1 백시진 12-10
3905 "기후변화의 시대, 우리의 선택은?"  ×1 백시진 12-10
3904 "기후변화의 시대, 우리의 선택은?"  ×1 ×1 백시진 12-10
3903 오조리, 단기적인 관심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  ×1 김다영 12-09
3902 해수면 상승, 이젠 남의 일이 아니다  ×1 현주환 12-09
3901 모두의 권리를 위한 한 걸음  ×1 부유민 12-09
3900 기후 위기의 시대, 제주 농업을 지켜라!  ×1 김재원 12-08
3899 고요한 산 속의 비명: 산림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1 강주현 12-07
3898 메리 크리스마스, 화려한 조명 아래 드리운 그림자  ×1 신하늘 12-06
3897 제주도 요일별 배출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첫걸음일까?  ×1 ×1 박환희 12-05
3896 제주의 숨겨진 보물, 오름의 현실  ×1 오승민 12-05
3895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아시나요?  ×1 ×1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 부단장 김용균 12-04
3894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아시나요?  ×1 ×1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 부단장 김용균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