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림조합 대의원 선거에 대한 소고
2019-08-08 11:40
|
|||
---|---|---|---|
고광식 (Homepage : http://)
|
|||
이 선거는 제주시 읍, 면, 동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지역 대표를 뽑는 직접선거이며 9개 지역으로 나눠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선출하는 선거로 해당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함께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선거다. 그런데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형식이 1인 다표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 수혜를 본 당선자임에도 선거제도에 폐단이 적지 않아 그 중 몇 개를 적시해 본다. 첫째, 이해관계가 맞는 후보끼리 담합을 하여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명을 선출하는 지역에서 1위 또는 2위로 당선가능성이 확실한 후보도 당선가능성이 3, 4, 5위로 예상되는 다른 후보 3명이 담합을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되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둘째, 이런 구조는 신진인사나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고 특히 타도에서 제주로 이주한 인사는 더욱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는 구조이며 담합에서 배제된 후보자를 소위 왕따하거나 조직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바로 잡으려 열심히 활동하는 기존의 대의원인 후보자도 내쫓을 수 있는 패거리 선거문화를 조장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선거브로커 또는 선거 거간꾼이 개입하여 출마자와 출마자를 연결시켜주고 금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의 공을 내세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합의 문화를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담합으로 당선된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견이나 민원을 무시하거나 수렴하는데 인색하게 되고 조합원과의 소통은 먹통이 될 수 있으며 담합한 자들 끼리 자신들 편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다섯째, 출마자중 누가 다른 출마자 아무개와 런닝메이트로 -사실은 담합이지만- 뛰고 있다는 소문이 조합원 사이에서 돌게 되면 어떤 조합원은 어차피 내가 찍을 후보는 당선도 되지 않을 것인데 이 뙤약볕에 선거하러 갈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자연히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조합의 제반 행사에도 관심과 참여를 멀리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 조합의 성장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선거 기간 중에는 담합자간에 정보공유 등 간, 쓸개 다 줄 것처럼 선거운동을 하다가 막상 개표하면 담합자간에도 상호 표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상대적으로 적게 득표한 후보는 자신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의심하게 되고 이러한 의심은 향후 대의원 활동에도 상호 불신의 단초가 되어 “저 자는 믿을 수 없는 자”란 생각을 갖게 되며 담합자간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어 조직의 중지를 모으는데도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폐단이 있을 수 있어 차제에 시행할 대의원 선거부터는 1인 1표제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패거리 선거문화를 배척하여 신진인사 및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쉽게 하고, 선거철 선거브로커 출현을 방지하며, 조합원과 대의원간의 거리낌 없는 의사소통으로 조합원의 민원과 제안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케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발전은 정체되거나 그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투명한 경쟁체제의 조직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동서고금 불변의 진리이며 간단한 예로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상만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열린 조직과 경쟁체제를 갖춘 조합만이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선거기간 느낀 필자의 단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본다. |
|
서귀포시 감귤밭에 직박구리·동박새 집단 폐사 왜?
제2기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
주민 반대에도… 제주 경찰 치안센터 30% 폐지 확정
[한라인터뷰] 3월 제주 굿판 누빈 '이방인', 그들의 기록
[여론조사] 제주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오차 범위 밖 선두
[부고] 김용이 대국해저관광 회장 별세… 향년 72세
의-정 대치 장기화 서귀포시 보건지소 내과 진료 휴진
한라일보 2024 독자권익위원회 출범.. 위원장 이종실
제주 떠나는 사람들... 인구유출 속도 심상찮다
쓰러진 60대 1인 가구 제주가치통합돌봄으로 '구사일생'
中 직항 늘고 무안 재개… 올해 하계 제주 하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재취업 지원 과정 교육생 …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4년 3월 28일 제주뉴스
제주 회전교차로서 교통사고 꾸준... "안전수칙 …
돌아온 고사리 철... "길 잃음 사고 주의하세요"
제주산 소·돼지고기 해외 수출 확대 지원
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 4.48% 인상 타결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제주 사전투표소는 어디?
[영상] '특수목적관광'으로 제주 찾는 외국인들 "…
(주)한라산, 제주4·3 76주년 기념 '동백에디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