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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본다
2019-06-30 12:17
이정태 (Homepage : http://)
(국민청원)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봅니다


1. 들어가는 말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비전문가가 편협한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력수급불안과 초미세먼지 문제다. 현 정책을 지지하는 편의 주장논리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60여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하기에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검토해 보면 우리가 현재 전력수급불안을 느끼는 독일보다 더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옴에 따라 가까운 시기내에 전기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에서 세계의 에너지전문가들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모두 원전산업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았다.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보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끊어져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하고 있고 전문기술인들이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지원자가 없고, 있는 학생마저 전과를 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대로 방치하여 우리 원전산업을 침몰시킬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건설을 지속하여 살릴 것인가? 과연 우리가 원전을 포기할 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심각히 고민하고 검토해야만 할 때라 본다.

2. 왜 재검토 하여야 하는가?
첫째로 현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은 자국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실패한 사업이라고 진단하며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지난 5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인 1600억 유로(약 209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풍력,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로 전력부족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전기요금 또한 가정용 요금이 Mwh당 328.8달러(Kwh당 약398원, 한국의 2.8배)로 OECD국가중 제일 비싼 수준이고 205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2조~3조4000억 유로(2620조~445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여야만 하여 독일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 “에너지전환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1990년대의 60%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갈탄 등 화석연료발전을 줄일 수 없어 독일정부는 목표달성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조선일보,한국경제 5/7)

독일은 탈원전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여건이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국토 면적도 넓고, 사시사철 강한 바람이 부는 북해가 있고,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비해 평지가 많고, 거주형태도 우리나라와 같이 밀집형인 고층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아 태양광 발전하기가 좋다. 특히 인근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어 전력수요가 갑자기 많아져 위급해질 경우에도 프랑스나 체코로부터 원전에 의해 남는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발전연료에 있어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탄(갈탄, 무연탄)을 주연료로 삼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LNG를 주연료로 하여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값도 비싸고 불안정하여 전력안정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현재 전력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높은 전기요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어려움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우리나라는 60여년에 걸처 에너지전환을 아주 천천히 추진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과연 그렇는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원전감축계획은 현재까지 2기(고리1, 월성1)를 감축하였고 앞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지금부터 10년 내로 10기를 감축하고, 20년내로 14기를 감축할 계획이다.

원전 폐쇄 계획
기간
(년)
2017
~2018
2023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84

호기수
2
(폐쇄)
10
4
5
3
0
4
2
30
설비용량(MW)
1,266
8,450
4,000
5,000
3,000
0
5,600
2,800
30,116


독일과 비교해 보면 독일은 탈원전기간인 12년간(2011~2022) 총 17기를 폐쇄하게 되고 우리는 비슷한 기간인 13년간(2017~2029) 총 12기를 폐쇄하게 되어 호기 수만 비교하면 우리가 독일의 약 71%이나 전체발전설비를 비교하면 우리가 독일의 약 64% (독일184GW, 한국117GW)에 그쳐, 2030년까지 볼 때 전체 발전량에 미치는 원전축소발전량의 영향은 독일보다도 우리가 더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위 자료를 보면 2050년 까지는 아주 천천히 추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어 전기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25년 100만대, 2030년 300만대를 보급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한국전기차협회장 김필수 대림대교수는 탈원전만 고집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며 2025~2030년 사이 전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안상진연구원은 “세계평균 혹은 상위수준으로 증가 할 경우 2024~2026년 전력수요초과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주장한다. (문화일보 4/20)

둘째로 초미세먼지 재앙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더욱이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2~3년내에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우리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을 게획이다.
무려 우리 석탄발전소 78기의 약 6배다. (한국경제3/7)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내 초미세먼지는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국내초미세먼지가 합쳐저 임계점을 넘기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려면 국내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중요요인인 석탄, LNG등 화석연료발전은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LNG도 화석연료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반면 원전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현 정책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그 공백을 LNG발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는 발전량이 얼마 되지 않고 일기상황에 따라 발전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원전발전량만큼 LNG발전량은 늘어난다. 또한
탈석탄으로 줄어드는 석탄발전량만큼 LNG발전량도 늘어난다.
초미세먼지 대책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LNG가 대폭 증가하여 반쪽짜리 대책이다.
초미세먼지를 대폭 줄이려면 원전을 대폭 늘리고 석탄과 LNG를 대폭 줄이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반대로 원전을 줄이는 정책(앞에서 보았듯이 천천히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으로 탈석탄에 의한 초미세먼지 감소를 반감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를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생될 지도 모르는, 많은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합쳐질 경우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 문제만큼 심각하고 시급한 것은 없을 것이다.
자칫 잘못되면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LNG발전은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 도시내이거나 가까운 곳에 발전소가 있다.
특히 서울 인근에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LNG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정용훈 KAIST교수는 미세먼지 영향은 배출량 못지 않게 배출원과의 거리도 중요하다고 하며 미 택사스주의 연구를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 발생지에서 20km정도 떨어지면 그 양은 1/4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LNG발전이 석탄발전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일반적으로 LNG발전은 값이 비싼 관계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에 비해 자주 죽였다,살렸다를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가동하는, 처음 약 1시간30분 동안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불완전연소가스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없이
바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LNG발전이 증가하면 할수록 수도권의 시민들에게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지도 모른다고 본다.
또 LNG발전도 LNG가격의 대폭 인상, 많은 물량의 조달어려움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많은 양이 석탄발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로 세계 최고인 원전산업의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내 신규원전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원전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부품산업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는 기존 국내원전과 수출된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줄 뿐아니라 해외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없어 많은 핵심부품 기업들이 도산중에 있고 전문 기술인이 해외로 흩어지고 있다. 지금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로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4차산업시대엔 AI 와 로봇, 각종 컴퓨터시스템을 작동시킬 전력에너지원, 전기
자동차 충전 등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4차산업의 리더가 되려는 꿈이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외로 빨리 도래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심각한
전기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 우리 원전은 과연 얼마나 위험한가?
최근 영광 한빛1호기에서 정비공사 후 재가동을 위한 테스트과정에서 출력급증 사고가 있었다.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인 제어봉 능력 측정시험에서 한때 출력이 운영지침서상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상승하였으나 안전장치인 보조급수펌프가 가동되면서 4분여 만에 안정화되었다. 이에 대해 순식간에 급등하는 출력폭주가능성을 제기하며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나 설계상 출력이 25%가 되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모든 안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원전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운전자의 규정위반, 무지, 안전불감증 등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대오 각성하고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등 원전안전운영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최고수준의 발전운영능력을 갖추었다는 평판에 두 번 다시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어느교수는 강연과 유튜브를 통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일본, 미국에서 원전사고가 났으니 다음은 원전밀집도가 높은 한국차례다.”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언론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분히 원전사고가 우연히,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 같다. 그러나 체르노빌, 후쿠시마사고와 같이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는 반드시 사고가 날 만한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원전안전은 과학의 진전과 함께 항상 진화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원전역사가 짧다. 1978년 고리1호기를 미국에서 처음 도입하면서 당시로는 가장 안전하고 선진화된 2세대원전을 선택했다.
우리에겐 초창기원전인 1세대 원전은 없다. 2세대, 3세대원전 뿐이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기준인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심사를 통과하였다. 여기를 통과한 곳은 미국과 우리뿐이고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신고리 3,4,5,6호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냉각펌프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하는 설비를 갖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아예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원전을 기술수준이 낮은 러시아 원전과 환태평양지진대에 있는 일본 원전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또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참상을 보여주며 원전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촉발시킨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 지진해일 (쓰나미)의 원인을
보면, 10개국 과학자 27명으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은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해구의 단층대에 시추공을 뚫고 50일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지진해일의 원인은 북미지각판이 태평양 지각판을 덮치는 경계부의 유난히 얇고 미끄러운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혔다.
다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전이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정지했으나
지진으로 내부전력과 외부전력공급이 끊어졌고 지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마저 쓰나미에
손상되어 모든 냉각시스템이 마비,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폐연료봉에서 나온 수소가
폭발 , 원전건물이 무너졌다.
원전은 진앙지로부터 70 km이상 떨어져 내진설계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강한
에너지를 동반한 대형 쓰나미 (높이 15m) 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사고이다. 설계 당시 예상 높이는 5m 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은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촉발된 대형 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 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원자로의 가동중단시 냉각펌프와 다른 제어장치를 가동 할 수 있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있는데 이는 충분한 전기 생산에 약 1분이 걸렸고 즉시 냉각펌프가 작동 되는지가 불확실 하였다. 주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원자로의 터빈이 관성에 의해 회전할 때 그 회전에너지가 원자로의 냉각펌프에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실험은 정격출력의 20~30% 로 낮추어 실시할려고 하였는데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져서 원자로내부가 폭발, 콘크리트 천정이 파괴되어 방사능이 누출되고 화재가 나는 최악의 사고가 났다.
체르노빌 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앞의 실험은 이론상 위험하여 주위에서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한 임원엔지니어가 명예욕에 사로잡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은 2세대,
3세대원전으로 훨씬 더 안전성이 뛰어나고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원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경주, 포항지진으로 고리, 월성등 인구밀집지역의 인근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원전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 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120년내(상용화 50년내,교체 70년내)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여 원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도 수명연장도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해외원전사례에서는 내진설계기준보다 강한 지진충격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몇몇 사례를 보면 일본- 니가타주에스 [2007.7.16. 진도 7.66 기준 6.87 ]
후쿠시마 [2011.3.11. 진도 7.53 기준 7.44 ]
미국- 버지니아 [2011.8.23. 진도 6.79 기준 6.14 ]

원전은 내진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파가 전달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멈춰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도 지진만으로 일어난 원전사고는 없다고 한다.

신규건설을 하게 된다면 그 원전은 기존 인구밀집지역의 원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고 본다.
만약 기존의 원전에 위험을 느낀다면 탈원전정책을 편다고 그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의 원전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안고 가야만 할 위험이다.
그러나 새로 짓는 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이 보장된 제3세대 원전으로 사람이
없는 곳 혹은 적게 사는 곳을 골라 건설하고 건설 후에는 인근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새로 짓는다고 기존의 원전을 더 위험하게 하지는 않는다. 만약 기존 원전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호기가 있다면 조기폐쇄하고 새로 3세대 원전을 건설하여 전체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면 자연히 지금의 원전은 대체될 것이다. 2040년 상용화를 목표로 그동안 한국이 선두주자로 기술 개발하여
왔다.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임박한 3.5세대 원전(SMR) 은 10~30만Kw급 소형인데 원자로 안에서 모든 것이 순환되어 폭발위험이 없다.
이에 의해서도 기존 원전은 많이 대체될 것으로 본다.
과학은 끊임없이 진전하고 있고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원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원전에서 수익이 나서 재투자가 되어야 이 분야의 기술발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건설하여 우리 원전 산업을 살려야 할 것이며
그 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탈원전정책이 근본적으로 원전사고의 위험에서 비롯되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가?
사고가 난다면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일 것인가?
과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준일 것인가?등 원전사고 발생가능성과 위험
정도에 관한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할 것으로 본다.


4. 현 에너지전환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가?
불과 1년 전에 국민을 상대로 1인당 1만5000원 정도 추가요금을 부담한다면 에너지전환정책을 찬성 하겠는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지금은 어느누구도 그 정도 금액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1년을 예측못하는데 20년, 30년예측이 정확히 맞을 것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또 최근의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자. 최근 안전강화 등의 사유로 정비공사기간이 늘어나 값싼 원전의 발전량이 대폭 줄었고 설상가상으로 국제연료가가 LNG 16.2%, 유연탄 21%, 유가 30% 증가하였고 민간발전소 전력구입비가 늘어나 큰 폭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큰 폭의 적자회사로 돌아섰다. 지금은 정비 공사를 마친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여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탈원전정책을 펴면서 결국 해결방법이 원전이다. LNG는 불안정한 연료이다.
만약 2029년쯤 LNG가격이 최근 오른 것보다 몇 배나 더 오른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땐 원전도 대폭 폐쇄시킨 상태라서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할 수도 없다. LNG는 비단 가격 오르는 문제 뿐만 아니다. 앞으로 원전과 석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을 연속으로 선박 운송하여야 하는데 태풍, 남중국해 분쟁등으로 원활히 조달이 안될 수도 있다.
또 생산지가 한정되어 있어 많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본다.
LNG외에 원전과 석탄의 축소에 대체하려는 또 다른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현 기술수준으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심하게 흐리거나 비(눈)이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에는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는 보조에너지로 활용해야지 다른 연료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최근 정부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6%에서 2040년 35%로 늘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27.4%만큼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는 일기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100을, 어떤 때는 20을, 어떤 때는 50을 발전할 수 있다. 정전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낮은 20을 발전할 때를 대비하여야 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늘려 예비율을 150%까지 높였으나 2017년 1월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 계속되자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원자력정책연구원 2017-4호, 독일의 탈원전정책과 시사점, 10p).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추진해 본 적이 없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식실장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원전과 석탄화력을 동시에 줄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만큼 파급력이 커 위험하다고 한다. 왜냐면 원전과 석탄은 값싸고 안정적인 연료이다. 이 이외에 LNG, 유류, 신재생에너지는 모두 상대적으로 비싸고 불안정하다. 둘뿐인, 값싸고 안정적인 연료를 동시에 줄이니 그만큼 위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5200만 온 국민을 태우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험로를 대한민국에너지호가 가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른다. 국민이 여론조사로 가자해서 갈 상황이 아니다. 적어도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사고없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그 다음에 출항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탈원전, 탈석탄에너지호를 경험한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없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탈원전에너지호 만이라도 철저히 훈련을 시키고 출항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선 세계에서 유일하게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추진하다 포기한 미국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도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것이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인지? 왜 결국 포기해야만 했는지? 직접 실전경험이 아니더라도 간접 실전경험이라도 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확신을 갖게 되더라도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단계별로 2차, 3차 복안도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식을 보더라도 실전 경험이 없이 이론만 가지고서는 실패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많은 항해경험과 이론을 쌓은 노련한 선장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 분야의 최고선장은 스티븐추 스텐퍼드대 석좌교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면서 오바마정부 초대 에너지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미국이 30여년간 추진해온 탈원전정책을 검토, 연구하여 개선정책을 수립, 추진
하였다. 독일은 탈원전기간이 7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그 장단점,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탈원전정책에 관한 한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원전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분법에 갇혀있다고
진단하고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고 말하고 있다.

5. 원전폐기물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용후 핵연료가 10만년간 방사능을 누출한다고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 의하면 사용후 핵연료는 처음 300년간 대부분의 방사능이 소멸된다고 한다. 300년이 지나면 방사능은 광산에서 캐는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손으로 만져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에너지경제 5/31)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원전폐기물처리문제는 탈원전분야 최고 전문가인 스티븐 추 석좌교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산 증인인 이종훈 전 한전사장등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
현재 개발중인 신기술 중 하나는 트랜스뮤테이션으로 핵분열때 생기는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를 줄이는 기술로 수십만년인 반감기를 100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중준위폐기물 보관 시설만 있어도 된다고 한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폐기물 방사능을 1,000분의 1로 줄이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해 왔다.

우리는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에 대해서는 경주에 처분장을 확보했지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원전 산업계가 몇몇 장소를 조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반원전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부지조사조차 못하였다고 한다.
반원전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도 모두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비방을 하기에 앞서 부지선정과 건설 후 인근지역주민의 이주검토등 해결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안전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하고 정부와 한전도 하루빨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유치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아주 파격적인 경제적이득을 제공하여 불만이 없을뿐아니라 유치하고 싶어할 정도로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시설확보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6.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들
앞에서 언급한 원전사고의 위험, 원전폐기물 문제 외에
세계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이는 방향으로 가니 우리도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논리다.
이는 천재에게 대부분의 학생이 이 길로 가니 너도 천재의 길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본다.
천재에게는 천재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있듯이 세계 최고의 원전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살려 국익을 최대한 늘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원전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강국으로 전력수요가 많은 나라다. 우리의 경쟁국을 생각해야지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인 세계의 흐름에 무조건 쫒아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일본 모두 원전 유지 내지는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원전을 짓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국가중에는 원전을 반대하여 정책방향을 정한 국가도 있겠지만 원전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으나 재정적능력이 안되어서 또 원전건설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국가도 많다고 본다.
이는 석유 산유국인 중동국가들이 미래를 위해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후쿠시마사고 후 상당기간 원전산업 침체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원전업체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살아남아 현재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정도이고 이 중 우리나라가 안전성, 경제성, 건설공기등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전후 폐허에서 60여년간의 짧은 역사에 세계최고의 원전국가가 된 데에는 지도자들 특히 이승만대통령의 미래에너지에 대한 높은 식견과 에너지자립을 향한 의지, 정근모박사등 초기국비유학생 출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KAIST등 연구 및 교육기관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 많은 전력인들의 피와 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등 대체에너지로서는 원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논리는 한때 원전강대국인 미국과 프랑스가 원전을 줄이고 있어 우리가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9년 원전사고를 주제로한 공포영화, 차이나신드롬으로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보유한 미국은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때마침 그때 스리마일 원전사고가 났다.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카터대통령은 즉각 탈원전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로 원전을 안 지었을 뿐이지 폐쇄시킨 것은 몇 기 안되고 대부분 수명연장을 하였고 어떤것은 연장한 것을 또 연장하였다.
그 만큼 미국은 기술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는 분위기다.그 이후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썼다. 30년이 지난 2010년 오바마대통령은 대표적인 환경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탈원전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 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며 원전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다.
2012년 우선 4기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건설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성 문제로 2기는 중단되었고, 2기는 일시 중단되었다가 주 정부의 지원으로 재개된 상태다. 결과만 보면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한 것처럼 보이나 과정을 보면 원전의 필요성을 크게 느껴 원전감축정책을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건설경쟁력이 떨어져 부득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정부는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며 원전연구개발에 2018년에 1조원을 지원하였다. 미국인들은 직접 체험한 결과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정하였고 그린피스의 설립멤버로 대표까지 역임한, 에너지전문가 패트릭무어 조차도 “태양광,풍력,지열,수력이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을 빼고는 미국의 깨끗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말을 새겨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랜기간 직접 체험한 결과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탈원전 기간이 7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탈원전에 관한한 대선배국가이다.
대선배국가의 결론은 “ 신재생에너지는 부분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국가전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 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율을 현재 75%에서 2025년 까지 50%로, 높은 비율을 적정하게 낮추려고 하였으나 현재의 대체에너지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목표연도를 10년 연장하여 2035년 까지로 수정하였다.
두나라 다 이렇게 원전을 축소하는 길로 가게 된 배경에는 후쿠시마사고후 침체기 동안 세계적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미), 아레바(프랑스)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많은 원전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면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할 수 없어 가는 길을 좋아서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최고의 건설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따로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논리는 균등화발전단가에 있어 2023년경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싸지기에 탈원전을 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우리와 국토면적이 다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두 배나 높은 미국 등의 나라와는 같을 수 없다는 주장이 많다. 또 전기품질이 다르다. 태양광, 풍력발전은 되었다, 안되었다 변동이 심하다. 4차산업시대엔 품질이 아주 중요하다.
불분명한 미래를 예측하여 위험을 초래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싸지고 안정적인 전기저장장치가 개발되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굳이 원전축소정책을 편다면 그때 시작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다.

7. 맺는 말
우리나라 탈원전정책은 우리국민들이 동일본대지진때 대형 쓰나미에 의한 재앙과 연이은 후쿠시마사고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원전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고 이의 영향과 독일의 성공사례를 보면서 깊은 연구 없이
각 정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여겼던 독일사례가 강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고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원전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원전1기를 수출할 때 얻는 수익이 자동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과 맞먹는다
UAE에 짓고 있는 4기의 원전으로 20조원을 벌었고, 앞으로 60년간 부품과
핵연료를 공급하면 10조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원전운전을 지원하면
다시 60조원을 더 벌 수 있다. (조선일보’18.11/6).
지금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국가경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산업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결정하여야만 합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도 깊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설사 현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하더라도 먼 훗날 후세에게 우리는
이 정책을 단순히 어느나라를 따라 갔다가 아니라 이렇게 깊이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조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참고자료
1. (국민신문고) 최근의 초미세먼지현상에 대한 국내주원인을 밝혀 미래의 재앙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2. 탈원전관련 서울대 어느교수의 공개질문에 답하다.
[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제안( 6/10일자) ] 끝.

* 공감하시는 분은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ZNa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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