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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납세의 의무
2019-04-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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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 1위로 꼽히는 휘게의 나라 덴마크에서는 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열심히 일한 나의 '피,땀,눈물'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국가로부터 오는 안정감이라고 한다. 한 방송에서 덴마크로 이민을 간 한국인이 말하길 '국가는 적어도 내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복지 등을 통해 결국 우리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은 표면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국가에 내는 아까운 내 돈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세금관련 민원전화를 받아보면, 본인이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며, 억울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아까운 내 돈을 너도나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벽은 허물어 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벽은 재난재해 혹은 전쟁시 타국으로부터의 국민안전 보장과 같은 거창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비되지 않은 도로를 달려야 할 수도 있고, 길을 걸을 때마다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악취에 시달려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돈을 지불해야 할 지 모른다. 그때가 되면 국민을 위한 복지라는 것이 오히려 더 거창하게 느껴질 것이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자가 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투자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세금을 운용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지키며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세금의 대한 올바른 이해로 억울한 납세자가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스마트한 납세자가 늘어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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