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2019-04-22 20:14
김민경 (Homepage : http://)
레몬법.hwp ( size : 14.00 KB / download : 16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항상 불리한 위치 선상에 있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 된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소비자의 속을 태우고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이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 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필자는 지난 모 방송에서 소비자 차량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을 보았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육안으로도 확실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엔진 결함등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의하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모든 입증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 국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레몬법은 겉으로만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고, 실상은 소비자에 대한 업체 측의 갑질에 불과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진정한 소비자의 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943 꾸준함이 전문가를 만든다!  ×1 아라동주민센터 산업팀장 차무관 01-31
3942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에 후원해주셨습니다 1366제주센터 01-31
3941 [기고]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요양시설, 화재 예방이 생명  ×1 구좌119센터 소방사 오승근 01-30
3940 (사)제주YWCA, 제58차·제4차 정기총회 개최  ×1 (사)제주YWCA 01-21
3939 (사)제주YWCA, 창립 70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마무리  ×1 (사)제주YWCA 01-21
3938 <플라스틱의 딜레마, 우리는 어떻게?>  ×1 제주개발공사 품질관리팀 이정헌 01-21
3937 즐거운 겨울철 산행을 위한 팁  ×1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김현진 01-21
3936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더 가까워진 녹색제주  ×1 오명수 01-20
3935 두 바퀴로 여는 제주의 푸른 미래  ×1 오명수 01-14
3934 [기고] 119구급대원 꿈을 위한 아라119센터 소방 실습을 마치며  ×1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한지원 01-10
3933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야 한다 비밀글 김수현 01-09
3932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교(儒敎)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 01-07
3931 [기고] 효돈119센터에서의 실습을 마치며  ×1 박서현 01-07
3930 [기고] 불법현수막 없는 도시, 함께 만드는 깨끗한 미래  ×1 아라동 표세진주무관 01-07
3929 나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이번 실습  ×1 현종민 01-07
3928 생명의 존귀함을 대하는 119 구급대원의 자세  ×1 ×1 고서현 01-06
3927 [기 고 ]전기자전거로 그리는 제주의 새로운 일상  ×1 오명수 01-06
3926 [기고] 구좌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1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윤고은 01-03
3925 산분장: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장례 문화 비밀글 전윤경(농협경주교육원 교수) 01-03
392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도본부,유진주간활동센터에 10년간 기부금 전달  ×1 김경민 12-27
3923 제주은행봉사단 보은의집 요양원 후원물품전달  ×1 박금희 12-24
3922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말맞이 기념 마카롱 꾸미기’ …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12-23
3921 안전한 겨울나기. 작은 습관이 큰 안전을 만든다.  ×1 성산 12-23
3920 행복한 크리스마스에 가려진 환경의 실태  ×1 오가은 12-23
3919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  ×1 고기봉 12-22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