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사각지대 개선 시급
2019-01-07 11: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작년 12월 어느날. 아침 9시에 맞춰 걸려온 민원전화“이럴거면 뭐하러 줘? 차라리 준다고 하지나 말지?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화가 잔뜩 섞인 목소리가 쉽사리 끝날 통화가 아닌 듯 했다. 만 65세가 되자 기초연금 신청통지서를 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25만원 연금 받을 생각에 기대하고 있었는데,“생계급여”에서 25만원이 차감되어 동사무소에 잘못 지급된 거 아니냐고 확인했더니 “기초연금 받은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 사연이었다. 한참 듣고선 “어르신같은 분들이 많으시고
지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달라지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게요“. 그렇게 지난 3년간 기초연금 담당자로서는 달래드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제주의 경우 598백명중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시는 분들은 68백명(11.3%)
으로 전국평균 10.4%인 53만명 가량해당되고 있다. 즉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생계급여에서 감액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별칭」이 붙어졌다. 지난연말 예산심의에 기초연금 증액을 의결하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막판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8년 9월에 25만원 ’19.4월에는 30만원으로 계속 인상될수록 생계급여 어르신들의 상대적 빈곤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도 국회에서도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섣불리 제도개선을 못하는 이유는 재정부담이다. 재정부담이 문제라면 연금액 인상보다는 기초연금사각지대에 해소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연계로 최하위 소득의 어르신들의 소득 양극화는 깊어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70%가 수혜자인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적 (저속득 층 등에게 제한적으로 제공) 복지제도의 발에 묶여 보편적(모든 국민이 혜택) 복지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기초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743 화북공업단지, '이전’에 앞서 ‘노동권’챙겨야  ×1 오진우 06-12
3742 MZ세대와의 갈등? 어쩌면 편견일수도  ×1 비밀글 김미경 06-10
3741 [기고]ESG와 농업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  ×1 비밀글 김종우 06-10
3740 (기고문)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절세하기  ×1 ×1 비밀글 애월읍사무소 이다온 06-07
3739 (기고문)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절세하기  ×1 ×1 비밀글 애월읍사무소 이다온 06-07
3738 제주 바다를 우리 손으로 보호하자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현주환 06-05
3737 호국영웅 제주마(馬), “레클리스”를 기억하자!  ×1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06-05
3736 향군 여성회 봉사활동 "영웅과 함께 고고고"  ×2 제주도향군 06-04
3735 제주의 숨겨진 보물, 올레길의 현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오승민 06-04
3734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월 청소년의 달’ 참여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5-31
373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의 선택  ×1 ×1 비밀글 전윤경(농협경주교육원 교수) 05-29
3732 [기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1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미경 05-28
3731 서귀포시정방라이온스클럽,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1 양정은 05-27
3730 천혜의 섬, 제주 지오브랜드를 통해 힐링을 떠나자!  ×1 박선웅 05-26
3729 바다의 날을 아시나요!  ×1 김예 05-26
3728 전쟁, 기후위기 그리고 식량안보  ×1 비밀글 김종우 05-24
3727 식품안전, 더운 여름 특히 유의해야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재원 05-24
3726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체험활동 실시 …  ×1 강은희 05-23
3725 APEC유치는 제주청년부터 나서야 한다  ×1 이성재 05-20
3724 탄소제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업사이클링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민수 05-20
3723 생물다양성, 우리가 보존해야할 가치  ×1 ×1 김수연 05-20
3722 [기고] 따뜻한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 당부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임준영 05-15
3721 [기고]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1 장명서 05-14
3720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수료식 및 개강식 개최  ×1 양정은 05-14
3719 월 100만원의 학원비가 의미 없는 이유  ×1 강규선 05-13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