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8-10-26 14:30
조승래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조승래

삼다도 제주에 불법체류자가 넘쳐나 사다도로 변했다는 말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도 않다. 불법체류자 증가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었지만 제주는 무사증입국 제도라는 특수한 환경과 제주무사증 입국자의 출도제한을 감안하면 타 지역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예멘 난민문제로 제주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도민의 찬반 여론이 나누어져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주가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로 전락한 외국인이 약 1만 2천명을 넘어서면서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뿐만 아니라 도내 일자리 잠식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끼리 일자리를 알선하는 형태로까지 진화하고 있고, 육지로 무단이탈하는 조직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이를 그냥 방치할 경우 제주 무사증이 불법의 통로로 악용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 지난 10. 1.부터 내년 3. 31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단속에 적발 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 규제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동 기간 동안 일률적 단속보다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 흥 · 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한 번만 적발되어도 바로 강제출국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제를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신분 노출이 덜한 건설업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일자리가 더욱 침해되고 있어 단속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제한적인 인프라를 감안하면 단속만으로 제주의 불법체류 문제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여 불법고용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한다. 다시 한 번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286 제주의 바다, 반드시 지켜내야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현진 12-05
3285 하논분화구 보존복원  ×1 하논분화구 12-02
3284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 그린 컨슈머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길수민 12-01
3283 겨울철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예방 대책 마련 시급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서행환 11-30
3282 기고  ×1 비밀글 고기봉 11-29
3281 기후변화에 대응할 때  ×1 곽현우 11-28
3280 서귀포시노인복지관 2022년 노인인식개선캠페인 진행   ×2 비밀글 허민지 11-25
3279 길거리 흡연,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권재경 11-24
3278 건강한 제주 만들기는 플라스틱 사용 자제로부터   ×1 행정학과 김소현 11-23
3277 남원119센터, 남원의용소방대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 실시  ×1 남원119센터 예방담당 오성룡 11-23
3276 자신의 모습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사람들  ×1 ×1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지화 11-22
3275 2022년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실시 -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1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11-22
3274 플라스틱 제로 제주 만들기는 플라스틱 사용 자제로부터   ×1 ×1 김소현 11-22
3273 어린이 탑승 주차장을 아시나요! 제주 ‘어린이 탑승 주차장’ 저출산 막…  ×1 행정학과 조예진 11-19
3272 제주경로당 보치아대회에 초대합니다  ×1 제주도청 노인장수복지과 유은숙 11-18
3271 반복하지말자 대형산불  ×1 ×1 김형철 11-17
3270 ㅇ ㅇ 11-16
3269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국민정신으로.....   ×1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강혜선 11-15
3268 플라스틱 라벨 잘 제거하시나요?  ×1 제주대학교 2학년 문동혁 11-14
3267 긍정적 사고가 성공으로 이끈다..  ×1 고기봉 11-12
3266 남원119센터,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 예방 교육  ×1 남원119센터 예방담당 오성룡 11-11
3265 제주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도,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정연아 11-11
3264 “일회용 컵 보증금제, 예외없이 전면 시행돼야”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홍지우 11-10
3263 난방용품 안전한 사용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1 ×1 효돈119센터 11-10
3262 2022년 노인일자리를 마치며,,  ×1 김경율 11-10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