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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참여와 혁신, 관부터 앞장서서 마중물이 되어야
2018-05-29 10:05
일도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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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참여와 혁신의 시대이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내놓는 정책자료나 보도자료에서 국민참여, 열린혁신 또는 사회혁신이라는 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하는 각종 정책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2018년 3월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열린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의 혁신계획에 힘을 보태고 뜻을 같이할 것을 선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의 열린혁신 실행계획에서, 도민이 주인이 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 협력, 신뢰 받는 정부 구현 등 혁신계획에서 천명한 도정의 전략도 타당해 보인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열린혁신 실행계획과는 별개로, 중앙정부의 하향식 혁신 로드맵과 추진계획만으로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하향식 혁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열린혁신 과제를 직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 인권 헌장 제정 로드맵을 구축, 실현하고, 인권활동가를 지원하여 인권보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 최근 취약계층(아동,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확대하고, 범죄환경예방환경개선(CPTED)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세계인이 인정한 환경보물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열린혁신 과제를 그대로 이행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더 높은 차원의 공공서비스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혁신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도민을 포함한 각종 사회공동체가 함께 동반되는 열린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청, 그리고 가장 일선에서 도민들을 마주하는 읍면동에서의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참여와 혁신이 시대정신이긴 하나 이를 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한다면 이는 구름 위에 머무는 정책일 뿐, 결코 도민지향적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관은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혁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 무술년에는 도민과 관이 함께 “열린혁신”을 꽃피울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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