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협력은 북한 제재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2018-01-15 11:58
임현중 (Homepage : http://)
지난 2004년 이후 명맥을 지켜온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중단 지시에 의해 폐쇄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근거로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5만 4천여 명을 고용했던 우리 기업 123개는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입었다. 비록 정부의 지원이 있다지만 5천억 원 채 안 된다. 비록 더욱 강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개성공단과 북한의 제재는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그 자체로 작은 통일을 상징한다. 남한의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통일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점차 더 많은 시설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하고, 후에는 북한에 도서관이나 학교 같은 국민 수준을 높이는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개통하고 이것으로 통일 비용을 줄여 사람들에게 통일의 단점이라고 생각되었던 통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개성공단은 또한 경제적 이점도 있다. 본래 개성공단에 있던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어쩔 수 없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임금이 싼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우리는 선박 운송비를 지불하면서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이전에는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이 개성공단의 일부 시설을 몰래 가동하고 있던 사실이 들어났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이에 대한 북한 매체들은“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상관 할 바가 아니다”라고 대응을 했다. 북한 매체의 대응을 보아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한 것은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우리 기업들이 모두 철수했다고는 하지만 개성공단 공장 시설을 명백히 우리 기업과 정부의 재산이니 다시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북한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우리의 것으로 돌려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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