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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 이전 심사에 관한 제언

2018-01-10 16:46

문성민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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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인천 올림포스호텔에 외국인 전용 Casino가 운영을 시작한 이래 반세기가 지난 현재 16개의 외국인 전용 Casino만이 운영 중일 만큼 외국인 전용 Casino의 허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영업장 이전을 허가받은 사례도 단 2회에 불과할 만큼 영업장 이전은 신규 허가를 받는 것 이상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Casino 영업장 이전 허가를 받은 첫 사례는 1967년 운영을 시작한 1호 외국인 전용 Casino의 영업장이 올림포스호텔에서 2005년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로의 이전이다. 인천 최초의 관광호텔인 올림포스호텔이 운영된 지 40년 가까이 되면서 호텔의 전반적인 시설이 낙후되어 외국인 전용 Casino 영업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점, 그리고 근 40년 동안 1호 외국인 전용 Casino를 운영한 기여도 등의 다수의 요인이 고려된 끝에 영업장 이전이 허가되었다. 그런데 신축호텔인 그랜드하얏트호텔로 영업장이 이전되었지만 단 2대의 Casino 기구 증설을 허가받았을 뿐이다.
Casino 영업장 이전을 허가 받은 두 번째 사례는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2017년 4월 1차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로의 확장 이전이다. 파라다이스시티의 운영회사인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2013년 10월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매출 중 Casino의 비중을 70~75%로 예상한 Casino 복합리조트 계획을 발표한 후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Casino 영업장 확장 이전을 허가받은 것이다.
8개의 외국인 전용 Casino가 운영 중인 제주도에 최근 영업장 이전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파라다이스시티 확장 이전 전례에 따라 대규모 확장 이전 신청이라면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자가 제출한 Casino 운영계획을 엄격히 심사하여 적합하다면 사업착공 허가 및 Casino 확장 이전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

문성민(제니엘 이노베이션 소속/관광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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