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과연 정당한가?
2017-12-11 13:26
박지형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보기
올해 가장 뜨거웠던 여름, 여전히 추운 겨울로 인해 사람들은 냉난방 기구를 많이 틀곤 한다. 하지만 많은 전기세로 인해 오래 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전기를 함부로 사용하기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억제하는 누진세, 과연 정당한 것인가?

누진세란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전기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 전기 누진세를 도입하였다. 본래는 6단계로 나누어졌지만, 최근 3단계로 개편이 되었다.

다른 OECD국가의 전력 사용 비율을 보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전체의 3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

2015년 OECD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은 8016kWh였고 1인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2493kWh이다. 한편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사용량은 10558kWh였고 1인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연간 1362kWh이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가 OECD평균만큼 쓴다면 어떨까? 가구 당 구성원 수를 대한민국 평균인 2.7명 기준으로 한다면 1달에 가구당 561kWh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기준으로 한다면 1달에 123,600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누진세로 인해 이런 막대한 전기료가 나오는 것이다.

계절별 사용량을 알아보자. 필수 가구를 평균 사용시간만 사용했을 때를 가정해 봄가을은 약 252.92KWh, 여름은 약 340.42KWh, 겨울은 약 340.42KWh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평균적인 사용량보다 높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전기를 최소한으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누진세 제도 때문에 전기 요금 폭탄이 두려워 함부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는 많은 전기료를, 적게 쓰는 가정에서는 적은 전기료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절약 효과를 야기하는 누진세, 과연 이러한 취지가 정당한 것인가?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493 ‘비대면 소통강화로 적극행정 실천’  ×1 [2] 제주경제통상진흥원오치헌주임 07-18
3492 (기고문)아스파탐, 계속 먹어도 되는걸까?  ×1 ×1 비밀글 이휘재(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07-17
3491 제주요트투어(주)와 함께 취약계층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1 [2]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13
3490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있는 동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13
3489 대정119센터 소방 실습을 마치며  ×1 ×1 [1] 한라대 응급구조과 실습생 강태운 07-12
3488 안덕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1 고은빈 07-12
3487 주차난에 밀려난 통학로  ×1 고경연 07-11
3486 (기고)7월 재산세 성실납세에 적극 동참을   ×1 [2] 고종필 07-07
3485 기고(지역사회에서 노인돌봄해결, 노노케어)  ×1 [5] 제주도청 노인복지과 유은숙 07-06
3484 해양수산연구원 어업인 대상 오분자기 종자생산 기술교육  ×1 [2] 홍성완 07-06
3483 (기고) 우수관광사업체, 믿고 가는 제주 관광  ×1 고선일(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07-04
3482 제주 (주)제이피엠 본사 건물 화단에 100년에 한 번 피는 '소철꽃' 개화  ×2 (주)제이피엠 07-04
3481 지구  ×1 비밀글 오조리 마을회 07-01
3480 에너지캐시백 활용, 전기절약 도전!   ×1 [2] 한전 제주본부 에너지효율부 대리 김종 06-30
3479 귀농 귀촌 살아보기로 지방 소멸 극복하자(농협안성교육원 강평구 교수)  ×1 ×1 농협안성교육원 강평구 교수 06-28
3478 제주의용소방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서 전국 1위 달성  ×1 비밀글 고성원 06-28
3477 기고문  ×1 비밀글 고기봉 06-27
3476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 제19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1 [2] 애서원 06-23
3475 제주 오조리 연안습지를 보존하자  ×1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김가인 06-21
3474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 카페만이 아닌 다른 측면도 도입해야  ×1 비밀글 제주대학교 3학년 문동혁 06-20
3473 제주신도시로타리클럽, (사)제주YWCA에 쌀 200kg 후원  ×1 [2] 진애령 06-20
3472 제주솜다리로타리클럽, (사)제주YWCA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교실 급식지…  ×1 [1] 진애령 06-19
3471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유영 06-19
3470 계속해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법은?  ×1 비밀글 제주대학교 3학년 문동혁 06-18
3469 이상 기후 발생 더불어 낙뢰 피해까지.. 엘니뇨 현상 때문?  ×1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아름 06-16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