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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싱가포르에서 배우는 청렴의 시작
2017-10-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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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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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 주민자치담당 현미경 아사아의 강소국 싱가포르는 제주도 면적의 1/3 밖에 안되는 697㎢, 인구는 제주도의 9배 588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US$56,532로 세계1위로 3위인 미국US$45,511 보다 무려 만 달러 이상 차이나는 잘사는 경제 선진국이다. 우리는 쉽게 싱가포르하면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깨끗하며 쇼핑하기에 좋은 나라’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내리는 ‘규제의 나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이렇듯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다. 부패가 만연하고 마시는 물마저 말레이시아에서 사다 먹어야 할 정도로 낙후됐었다. 이 낙후된 곳을 일으킨 주인공 리콴유 총리는“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굴복시켜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의지는 부정부패방지법이 현실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원동력이 되었고, 공무원이 뇌물을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받을 의도를 드러내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할 정도였다. 한 예로 싱가포르에 모기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싱가포르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금연 장소에서 흡연 할 경우 1천 싱가포르 달러(약87만원)을 내야하는 등 다양한 경범죄 처벌이 존재한다. 비록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시민은 법을 잘 지키게 되고 한층 시민의식이 성숙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아까지 않는 다는 것을 싱가포르 여행에서 많이 느낄 수 있다. 우선 사선으로 배치된 버스정류장의 좌석만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도로를 향해 일직선으로 좌석이 놓여 있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버스정류장 좌석을 사선으로 배치하여 시민들 세심하게 배려 하였다. 또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내는 대신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청렴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을 배려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한 게 아닌가 싶다. 우리 공직자도 싱가포르 못지않은 청렴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오늘 나부터 청렴을 지키기 위해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자고 다짐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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