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5극3특'을 제시했다. '5극'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부울경권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패키지 지원을 통해 자립적 성장을 유도하는 구상이다. '3특'은 강원·전북·제주 등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통해 지역 주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획일적 분산을 넘어 권역별 특화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각 지역은 산업구조와 정책 역량에 따라 상이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3특은 특정 산업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기반으로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설계하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발전전략안에 따르면 전북은 메가시티 기반 성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새만금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하고, 강원은 수도권 연계 강화를 통한 관광 중심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는 제2공항 관련 논의와 함께 휴양·레저 중심 관광도시 육성, 헬스케어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신산업 기반 구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권한이양과 투자유치를 추진해 왔다. 관광개발과 외부 자본 유입,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권한이양으로 국가 사무의 상당 부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과 산업 구조 다변화는 기대만큼 이뤄지지 못했고, 경제 불황과 투자여건 악화가 이어지며 인구 감소와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 결과 생활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 등 지역발전 기반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했으며, 권한이양에도 불구하고 규제 체계의 경직성으로 실질적 지역맞춤형 전략 구현에도 한계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의 3특 전략은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모델의 연장선상에 있다. 각 지역은 고유의 산업 기반과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속에서 제주가 나아갈 방향도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권한과 특례를 제도적 혜택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미래형 관광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주민과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개방적 구조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제도적 우위를 확보해 왔지만,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대적 우위는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도전이 요구된다.

출범 20주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환점에 서 있다.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도정은 과거 경험과 한계를 성찰하고, 전략과 실행력으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할 시점이다. <임택규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주지회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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