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시 인센티브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행정통합 논외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마련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번에 지역 통합을 하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에서든 아니면 권한 배분의 문제, 산업 배치 문제, 특히 공공기관 이전 이런 데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을 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대해 4대 분야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특히 올해 본격 추진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을 지역 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지원 방안이 발표되자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에 다시 없을 기회"라며 환영하면서 특정 공공기관의 이전 필요성까지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의 제주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2004년부터 이뤄진 1차 이전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등 9개 공공기관이 제주에 이전했다.

이 중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재외동포청으로 승격 후 수도권으로 돌아갔다. 최근 민간 연구기관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제주의 1차 이전 성적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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