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 기본계획(안) 미래상 담기에는 '역부족'"

"제주도시 기본계획(안) 미래상 담기에는 '역부족'"
전문가 토론서 "산업분야 발전 위한 실천계획 부족" 제기
방청객 중산간 토지관리·인구 추계·스마트혁신도시 비판
  • 입력 : 2022. 11.24(목) 14:0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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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을 대상 24일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린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공청회 토론회.

[한라일보]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이 사람과 자연을 아우루는 제주의 미래상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귀포시민을 대상 24일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린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공청회 토론회에서 양영준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 다소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양 교수는 "2040년까지 주택 40만4570호를 공급하려면, 기본계획에는 주택 공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공급 주체와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용역진의 구상대로 단독주택 비율이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 '저밀도 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예정지역 33곳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제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향자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접하는 생업, 교육, 주거, 문화, 공동체 회복 등이 권역별 생활 서비스와 n분도시 개념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여가문화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청객 토론에서는 중산간 지역의 토지관리방안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 최소화 의견을 비롯해 인구 추계에 따른 쓰레기 문제 등의 부작용,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지역의 스마트혁신도시 조성 구상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도시기본계획(안) 내용 가운데 가장 민감한 주제인 제2공항에 대한 방청객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시민 A(표선면)씨 "환경훼손 논란으로 비자림로 확장, 제2공항 건설 등을 아직 못하고 있다"며 "제주균형발전 기본계획도 좋지만 당면한 사업부터 실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보 신산리장은 스마트혁신도시 조성 구상에 대해 "확정되지도 않은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 아니냐"며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성산지역 반대 주민들은 '도민의 삶 고려하지 않는 도시기본계획 필요 없다', '생기지도 않은 제2공항 운운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라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성산지역 반대 주민들이 24일 공청회에 앞서 김정문화회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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