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사전 확보→사후 감면체계 제주 도입될까

전기차 보조금 사전 확보→사후 감면체계 제주 도입될까
도, 17일 '제4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 공개
2030년 전기차 누적 37.7만대 도입 목표는 유지
도 "2025년 보조금 지원 종료 이후 시장 확산 전망"
  • 입력 : 2022. 05.17(화) 16:1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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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사후에 감면하는 체계가 제주에 시범 도입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시범 도입 시 중앙·지방정부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사전에 확보해 예산 범위 내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구매보조금의 액수만큼 감면받을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4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022~2030)을 17일 공개했다. 이 계획은 전기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2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의무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5년 제1차 계획을, 2018년 제2차, 2020년 제3차 전기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이번에 수립된 4차 기본계획에는 제주 전기차 산업 현황 분석과 장래 전망과 함께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도입 목표 등이 담겼다. 또 3개 추진 목표 및 17개 추진 전략, 31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2만5427대로, 도내 전체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은 6.33%다. 전기차 충전기는 1만9840대(급속2148·완속1만7692대)로 집계됐다.

기존 추진돼 온 제주 전기차 정책은 여러 한계점을 나타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당초 계획 대비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기차 구매 시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공공(개방형) 충전기의 이용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 규제자유특구 범위가 충전 서비스로 한정됐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혔다.

제주도는 4차 전기차 계획의 목표를 ▷전기차 보급 규모를 조정·도입 목표 재구성 ▷전기차 이용 환경 조성 ▷전후방 연관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세분해 구축했다.

이중 특히 전기차 및 충전기 목표 대수는 2025년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제한 뒤 목표를 수립했다.

도는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전환) 목표 대수는 기존과 같이 37만7000대, 전기차 비중은 75%로 제시했다. 도는 2025년 보조금 제도 종료 이후 전기차 가격 경쟁이 본격 시작되면서 가격 하락과 함께 시장 확산이 본격화,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 도입 연도별 및 누적 목표 대수는 ▷2022년 5872대·누적3만1299대 ▷2023년 1만865대·누적4만2163대 ▷2024년 1만6620대·누적5만8783대 ▷2025년 2만8605대·누적8만7389대 ▷2026년 4만7486대·누적13만4875대 ▷2027년 5만5176대·누적19만51대 ▷2028년 6만1707대·누적25만1758대 ▷2029년 6만3669대·누적31만5427대 ▷2030년 6만1791대·누적 37만7217대 등이다.

전기차 충전기 구축 연도별 및 누적 목표는 ▷2022년 3197기·누적 2만6039기 ▷2023년 4523대·누적3만562기 ▷2024년 4270기 ·누적3만4832기 ▷2025년 4086기·누적33만8918대 ▷2026년 2823기·누적4만1741기 ▷2027년 2377기·누적4만4118기 ▷2028년 1496기·누적4만5614기 ▷2029년 1210기·누적4만6824기 ▷2030년 1143기·누적 4만7967기 등이다.

도는 3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17개 추진 전략과 31개 세부 과제를 발굴했다.

추진과제 별 상세 계획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사후 감면 체계' 도입 검토 계획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사전에 확보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현재 체계에서, 전기차 구매자들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 등의 방법으로 사후에 구매보조금의 액수만큼 감면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 추진에 앞서 제주지역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제주에서의 시범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전국적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협의 계획이다.

또다른 신규사업으로 한라산 국립공원 및 공영관광지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전기차 관련 국책 기관을 제주에 유치하는 방안, 전기버스 제조 기업 설립 및 운영 방안도 담겼다.

그밖에 이용·충전 대기 많은 전기차 충전기 파악 및 시스템 구축·운영, 제주형 미래차 충전요금제 도입 추진, 전기차 부품 재활용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등이 과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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