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 하대하는 제주도정 실망스럽다

[사설] 농업 하대하는 제주도정 실망스럽다
  • 입력 : 2021. 12.02(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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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다. 바로 '예산타령'이다. 지난해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농민수당' 지원에 대해 물었을 때도 어김없이 나왔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단박에 난색을 표했다. 예상대로 여유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결국 주민 청구로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농민수당이 도입됐다. 문제는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농민수당이 반토막 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에서 감액 편성한 농민수당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그제 제주도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농민수당 문제가 타깃이 됐다. 송영훈 의원은 "사업 우선 순위에 밀려 농민수당 예산을 감액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제주도농민수당위원회는 지난 7월 농민수당 지급액을 1인당 연 40만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에 1인당 2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올렸다. 송 의원은 "제주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수당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민수당 도입 취지가 무엇인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계획한 농민수당도 많은 게 아니다. 그것을 또 반으로 줄였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라. 전남과 전북은 연간 60만원, 강원도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가. 제주도는 툭하면 재정 여건을 들먹인다. 그렇다면 버스준공영제에 한해 1000억원의 예산을 퍼붓는 것은 재정이 넉넉해서 지원하고 있는가. 재정 여건 이전에 농업을 대하는 제주도의 박약한 의지를 드러내 앞으로 뭘 기대해야 할지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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