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병원 설립 승인 여부도 다음달까지 확정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 제주에서 추진되는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원희룡 도정이 이 복합리조트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요구하며 사업 재검토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정부와 제주도가 어떤 형태로 복합리조트 사업의 해법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신화역사공원과 영종도 지역의 복합리조트 개발에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프라 구축, 인허가절차 단축,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등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제주도 신화역사공원(2.6조원)을 비롯해 영종도의 LOCZ사(2.2조원), 파라다이스사(1.9조원), 드림아일랜드사(2조원)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총 8.7조원의 투자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싱가폴, 마카오 등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하다"며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해 제주도에 505억원 규모로 설립을 신청한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주)'차이나템셀'(CSC)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승인 여부를 9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2년 10월 이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는 제도적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나, 아직 유치사례가 전무하다"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시적 성공사례 창출로 성과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원스톱 지원 방침이 원 도정이 밝힌 신화역사공원내 복합리조트에 대한 숙박시설 조정 및 카지노 사업계획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 등 사업재검토 선언과 배치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와 원희룡 도정간 복합리조트에 대한 해법찾기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