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가
2023-03-06 12:34
에너지산업과 오정헌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나 이전과는 다르게 여야간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법률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만큼이나 우리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때문이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활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의미하며, 수요지 근처에서 에너지를 생산‧저장하기 때문에 전력계통 안정화와 잉여전력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면 뭐가 좋나요?”라고 물으신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전기사업법｣ 등 전력관련 제도에 있어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을 제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 내에 제주가 그리는 빛나는 미래를 위해 특례 적용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구로 지정된 후 점검‧평가를 통해 확대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제주는 타 지자체에 비해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 데이터, 기업,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국책과제에 선정되는 부분도 중요하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제도를 제주가 직접 설계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제주가 그리는 그림을 하루 빨리 선보이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422 금연 성공하여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길 바라며..  ×1 제주 05-12
3421 ㈜올탑농업회사법인,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버프’ 에 후원금 전…  ×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05-10
3420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프’의 이동재 팀장, 2023년 청소년의 …  ×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05-09
3419 환경의 날에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 관심과 실천을~ 비밀글 전윤경(농협중앙회 경주교육원 교수) 05-09
3418 푸른 하늘을 만드는 세 단어 '지금, 여기서, 나부터'  ×1 고혁준 05-09
3417 [기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아시나요  ×1 비밀글 전명환 05-08
3416 5월 31일은 바다의 날, 제주의 물과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현진 05-06
3415 유권자의 날,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형배 05-05
3414 야생들개 감소를 위한 노력,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1 강민혁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04
3413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낙도지역 보장구 수리지…  ×1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04
3412 우리가 버린 옷들,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비밀글 김혜빈 05-04
341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프’의 힙합동아리 청소년들, 제주특…  ×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05-03
3410 봄철 산악사고 예방 안전수칙  ×1 [1] 이상수 05-03
3409 5월 10일 바다식목일을 아시나요?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현준 05-01
3408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을 위한 인권교육 진행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4-28
3407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1] (주)제이피엠 04-28
3406 [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하여  ×1 전명환 04-28
3405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자동차 탄소중립 …  ×1 [1] 구좌읍사무소 04-27
3404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2023년 제3차 연합 아웃리치」 진…  ×1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04-26
3403 사단법인 서귀포YWCA 청장년일자리지원프로그램 개강   ×1 서귀포YWCA 04-25
3402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프’의 힙합동아리 청소년들, 지구의 …  ×1 [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04-24
3401 가정의 달 5월  ×1 비밀글 오조리 04-24
3400 차를 알려주는 제주도  ×1 [1] 황태성 04-24
3399 제주감귤과 제주감귤농협의 역할  ×1 오정환 04-23
3398 “아름다운 동행, 우리 함께 Sing a song”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과…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4-21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