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전용번호판 통과시스템
2022-03-07 15:38
고기봉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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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 전용번호판 통과시스템 행정 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최근 대부분 공동 주택은 차량 진출입 시설은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 차단 차단기로 변하고 있다. 이 장치는 사전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이용해 게이트 열리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인터폰으로 신고한 후 게이트를 통과한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제도는 경찰차나 소방차와 같이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998-999)을 부여하는 제도이다.긴급자동차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는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다.기존의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출입구의 경우 긴급상황에서 긴급자동차가 무인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따라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이나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아파트 단지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통과시키도록 바꾸는 작업은 미진한 실정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들 업무를 시설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에서는 자체비용 부담을 들어 프로그램 개선 등에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사업소와 협력해 순찰차 및 응급차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무인차단기 자동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 기관에서는 아직도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있어 억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무인차단기 운영자의 자발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예산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제주도내 주민과 아파트 단지의 관심도를 높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무인 차단기 기능 개선을 유도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에 따른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서귀포시 대표 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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