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할머니들은 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2019-11-19 21:25
김민욱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한 노인 복지 활성화’


최근 클린하우스에 가면 옆에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분들은 쓰레기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위임 되면서 도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용한 노인 분들이다. 이분들은 하루에 일정 시간동안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혹자(或者)는 이러한 활동이 의미가 없으며 굉장히 편안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야외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며 차가운 바람이 불 때에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령의 분들이 오랜 시간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외에도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거나 공병회수금을 위해서 빈 병을 모으거나 오일장에 나가 ‘할망장’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을 간혹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분들은 당신들의 노년을 힘든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을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수령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 급여는 2인 가구 기준 87만 2000원(2019년), 노인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되고 부부의 경우 최대 월 40만원 수령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산정한 중위소득이 2인 가구 기준 1,278,872원인 것을 보면 이는 한 달을 생활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필자는 국민 참여 예산제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는 국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위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활용하여 구호물품전달 사업, 도 주관 독거노인방문 봉사, 노인대상관광 지원 등 여러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예산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다시 차디찬 겨울이 돌아올 시기가 되었다. 할머니들을 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벌기 위해 소일거리를 찾으러 나서야한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이고 형제들이고 가족이다.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면 장차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고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관심이 이분들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나라살림을 꾸려 가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도록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민욱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143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문해교육"  ×1 김승남 05-13
3142 지속 이용 가능한 용천수 관리 체계 구축 해야  ×1 고기봉 05-13
314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도를 아시나요?  ×1 오정애 05-12
3140 제주본부 사회봉사단,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 시행  ×1 한국전력 제주본부 05-12
3139 효도가족 100쌍 찾기 사업 안내  ×1 도 노인장수복지과 유은숙 05-10
3138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야크 …  ×1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05-06
3137 삭제 비밀글 삭제함 05-06
3136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는 아동을 위한 '나답게크는아이지원사업' 실시  ×1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 05-02
3135 공사장 화재예방 3가지만 실천하자  ×1 ×1 고길훈(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05-02
3134 봉개동, 번영로 풀베기작업실시  ×1 봉개동 05-02
3133 제16회 설문대할망페스티벌 개최햄수다 하영옵서예  ×1 문병혁 05-02
3132 5월 10일은 바다에 미래를 심는 "바다식목일" 바다에 생명을  ×1 이해창 05-01
3131 5월 10일은 바다에 미래를 심는 "바다식목일" 바다에 생명을  ×1 이해창 05-01
3130 [기고] 야영장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떠나기  ×1 도 도시계획재생과 신유경 04-28
3129 생활 하수 처리 방법 홍보, 도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 마련해…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강지훈 04-28
3128 곱을락'樂' 삼촌들 편안하우꽈~?  ×1 고경희 04-27
3127 일자리가 가져다준 행복  ×1 염옥란 04-26
3126 일상생활 사고 피해, ‘도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으세요  ×1 ×1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성수 04-26
3125 전쟁으로 주목받는 농업의 중요성  ×1 ×1 비밀글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김종우 교수 04-25
3124 개발,무관심에 사라지는 용천수제도 개선 필요  ×1 기봉 04-25
3123 삭제 비밀글 삭제 04-22
3122 소상공인의 든든한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세요   ×1 문원영 04-21
3121 출력제어, 분산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분권  ×1 ×1 오정헌 04-21
3120 4월 22일 자전거의 날 “자전거로 제주를 지켜요!”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  ×1 강태욱 04-20
3119 대학의 위기, 제주의 위기  ×1 원고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04-18
3132333435363738394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