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진단] 2022년 제주 재도약 (1)국제자유도시 위기

[특별진단] 2022년 제주 재도약 (1)국제자유도시 위기
투자·고용창출 효과 속 2015년 이후 자본 유치 시들
"난개발로 도민 삶 피폐해져"… 일부에선 폐지 목소리
  • 입력 : 2022. 01.09(일) 17: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청.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제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정부와 올해 도정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과 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감귤·관광 산업에 치중된 사업구조를 고도화 하는 한편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주도에 한해 허용해 준 특례이다.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등 각종 특례가 도입됐으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돼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이 이뤄졌다.

지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전국 연평균이 5.8%이었으나 제주는 7.0%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후 난개발 차단 명목으로 오라관광단지개발 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에 투자유치는 지난 2015년 147건에서 2020년 66건으로 줄어들면서 제주경제성장이 둔화됐다. 도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전용병원은 개원도 못했다. 이에 도내 상공인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 조세감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중산간이 훼손되고 도민들의 삶이 오히려 피폐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특례를 삭제한 '국제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청정과 공존을 강조하고 있지만 20~3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새 정부와 새로운 도정은 제주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13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