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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종의 백록담] 코로나 사태, '백서(白書)'로 되새겨야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입력 : 2021. 07.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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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조국백서추진위원회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을 발간했다. '조국백서'로 더 유명한 책이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등을 기록했다. 이에 맞서 평론가 진중권 씨등 5명은 그 해 8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내놨다. '조국 흑서'를 자처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했다. '조국백서'와 '조국흑서'는 엎치락뒤치락하며 세간의 화제가 됐다.

'백서(白書)'란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를 지칭한다. 영국이 보고서의 표지를 흰색으로 꾸몄던 데서 유래한다. 그래서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로 불리운다. 최근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 발간하기도 한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매섭다. 가히 광풍 수준이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제주에서도 23일 기준으로 나흘 연속 두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598명으로 늘었다. 지난 20일엔 하루 사이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도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 수치다. 21일에도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제주지역 코로나 광풍은 여러 요인이 읽히고설키며 증폭됐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섣부른 조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지난 5월 31일 2단계로 격상한지 약 한달만이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는 안이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3단계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개편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 이하인 제주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엔 1단계, 7명 이상은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격상 전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 연쇄 감염은 격상 조치 발표 후 시행 직전 사이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방역 감시망을 피해 사적모임을 가지면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실책은 다른 지자체들도 매한가지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전문지식을 갖춘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한 몫을 한다. 전문가가 아닌 행정가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좌고우면하다보니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백신을 제때 준비하지 못하거나 조금만 사정이 나아지면 경계태세를 느슨히 하는 우가 되풀이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도민들의 방역의식이 이완된 것도 한 몫을 한다.

광풍을 이겨 낼 수 있는 총체적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컨트롤타워의 적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 결정과 도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더해야 한다. 더불어 성공·실패의 모든 과정은 담은 '백서(白書)'도 고민할 시점이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가감없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다시는 비슷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백서 발간은 필요적이다. <현영종 부국장 겸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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