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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봇물 학교계약… 제주교육청 관여 확대
교사는 업무 과중·업체는 부당 호소에
제주교육청 계약 대행 사업 대폭 늘려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1.14. 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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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업자 모두에게 볼멘 소리를 듣는 '학교계약 업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권한을 확대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계약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학교계약 업무 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 자체 시설사업 사전컨설팅·설계도서 작성·시공 지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물품계약 입찰공고·낙찰자 선정 대행 ▷2000만원 초과 용역계약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대행 ▷2000만원 초과 초·중학교 학교급식용 가스 구매계약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대행 ▷학교물품 공동구매(통합계약) 추진 등이다. 이 가운데 급식용 가스 구매계약 관련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사와 물품, 용역 발주계획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어렵고 복잡한 계약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가 도내 교원 1143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이 힘들다고 답한 경우가 60%에 달했다.

 또 같은해 7월 제주도교육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905명(응답자 208명)을 대상으로 불편·부당 사항을 조사한 결과 총 20건이 나왔다. 업종별로 보면 급식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서류 관련 4건, 공사 관련 3건, 지역제한·지역업체 이용이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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