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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증가하는 공기관 대행사업 손질 필요"
고영권 "전수조사 통해 필요성, 효율성 개선책 마련하겠다"
"1차산업 농민 위한 실질 지원 예산 질 떨어진다" 지적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1.24.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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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김용범 임정은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김용범 임정은 의원.

지속 증가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전수조사 등 손질 필요성 제기에 제주도가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4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출석시켜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공무원수와 인건비도 상승했지만 반대로 공기관대행사업비도 2015년 1533억원에서 올해 3320억원으로 100%가 훌쩍 넘는다"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원 도정 들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따른 대행 수수료도 나가는데 예산낭비"라면서 의회와 TF팀을 구성해 전수조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도 공기관 대행과 민간위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잘 살펴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행기관으로 위탁하고 있는 일부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해 고 정무부지사는 "관행적으로 계속 맡기고 전문성, 효율성을 이유로 확장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효율성, 결과에 대한 평가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내년 제주 1차산업 예산이 10%대를 회복했지만 실질적인 농민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도 농축산식품국의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예산이 줄어들었다면서 특히 도의 지방재정 운영방향 중 재원배분 중점에 '미래제주 지역경제의 버팀목 감귤산업 육성'이 있지만 도 감귤진흥과의 예산은 지난 4년간 연평균 5.6%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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