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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공동화·고령화… 맞춤형 정책을"
제주도의회 행감에서 차고지증명제 완화책 주문도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10.21. 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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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김황국 박원철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김황국 박원철 의원.

제주시 인구 증가로 5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함께 노인인구도 20%를 넘어 고령자를 위한 복지 정책과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가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 이주열풍이 주춤하긴 했지만 올해 제주시 인구가 2400명 증가했는데 아라, 노형, 외도동 등 도시개발지역 중심으로 편중된 반면 건입, 용담, 일도, 삼도동 등 원도심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늘어 20%를 넘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원도심에선 차량의 주·정자가 어렵고 문화재 분포지역은 더욱 생활여건이 안좋다"며 "차량증가 억제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 관련 민원이 원도심에서 많은만큼 제도적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도심 내 초등학교들이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서 버티고 있다며 제주시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주시의 인구 변화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고민이 부족하다. 원도심에 그동안 만만찮은 예산이 투입됐고, 2000년대만 해도 역사문화가 있는 원도심을 조성하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논의도 없다"며 "공동화가 발생한 서울시 을지로의 노가리골목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참고할만하다"고 밝혔다.

 원도심 관련 대책 주문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원도심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인구를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며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선 융통성 발휘 등 도에 정책 건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또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일제시대 해녀항일운동의 상징인 세화오일장을 전통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쓰레기와 주차 문제, 불법보조금 편취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뚜렷한 기준없이 여러 단체들에 유·무상으로 임대되고 있는 종합경기장 내 사무실 운영기준 제도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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